신제윤 "국민행복기금 '만능처방전' 아니다‥특성별 지원책 마련"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사업이 시행 6개월을 맞이한 가운데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금융채무불이행자 문제 해결을 위한 만능 처방전으로 오해하면 안된다"며 "350만명 금융채무 연체자에 대한 특성별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24일 국민행복기금에서 주관하는 성과점검 세미나 축사를 통해 "전체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65만명 가량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과 고용 창업 등을 지원해야할 대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출범 초기 도덕적해이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사 측면에서는 다중채무자 채무조정에 따르는 `수인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상황을 극복하게 하고, 채무자 측면에서는 용이하게 채무를 상환할 수 있게 돼 사회적인 `포지티브 섬`을 이룬다"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채무연채자의 특성과 관련해서는 "전체 약 350만명의 금융채무불이행자 중 약 172만명 가량은 자체 상환능력을 회복하거나 공적·사적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용해 채무를 상환하고 있다"며 "약 114만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등의 이유로 상환능력이 부족해 채무조정만으로는 충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나머지 약 65만명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근로능력은 있지만 소득창출 기반이 미약하여,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집단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채무자 특성별로 가장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 위원장은 "자체적으로 채무상환이 가능한 분들은 신속하게 남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채무조정 절차 효율화 등을 전개하고 상환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파산제도 등을 통해 남은 채무를 정리하는 한편 복지정책을 통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근로능력은 있지만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지 않는 집단에 대해서는 "국민행복기금·개인회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고용·창업지원 등을 통해 소득창출능력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행복기금은 10월 현재 약 21만명의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하고, 이중 18만명에 대해 지원하는 등 출범 당시 예상한 지원규모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총 4,213개 금융사·대부업체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하도록 해 284만8천명의 연체채권을 통합관리 하는 등 과거 공적 AMC와 비교할 수 없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박병원 이사장은 이어 "개별 채무조정 접수가 마감되는 10월말 이후에도, 일괄양수한 채무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안내를 통해 지속적으로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열린 국민행복기금 성과 토론회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김윤영 이사는 `국민행복기금 지원실적 과 수혜자 특성 분석`을, 금융연구원 이재연 박사는 `우리나라 금융채무불이행자 유형별 분석과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의의`라는 주제가 발제됐습니다.

이와함께 서울여대 이종욱 교수의 사회로, KCB연구소 김정인 박사, 에듀머니 제윤경 대표, 금융위원회 이형주 과장 등이 국민행복기금 사업의 의미와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