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실패시 재도전 인프라 구축

<앵커>
창업은 실패 가능성이 높아 재도전에 대한 기회가 많아야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런 기회가 부족해 우수 인재들이 창업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유은길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이 창업 실패 위험 부담 등으로 인해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박사급 창업비율이 최근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창업에 실패하면 기업인이 신용불량자로 바로 전락할 수도 있어 우수인력이 창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학생 창업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런 신용불량 위험을 제거할 경우 창업의사는 10.5에서 69.4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초(10월)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 간담회에서도 기업 대표들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자 연대보증 폐지 등의 파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창업 실패시 쉽게 재도전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제도 개선의 핵심은 창업 실패 이후 사후적 지원과 투입 중심의 단편적 정책에서 앞으로는 사전예방과 사후지원이 함께 이뤄지면서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집니다.

구체적으로 창업 단계에서는 신용불량자 전락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기관들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또 부실징후가 있을 경우 심층진단 신설과 연계지원사업 확충 그리고 신속회생절차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재도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기존 법을 가칭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내년에 전면 개정해 창업 활성화의 근본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노비즈기업계는 제기된 문제를 정부가 신속히 받아들여 우수 기업의 재도전을 돕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