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반도 출병' 상상 못할 일"-미국 관리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명분으로 한국 정부의 동의없이 한반도에 출병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미국의 한 고위 관리가 밝혔다.

이언 라인하트 미국 의회조사국(CRS) 아시아문제 분석관은 29일(현지시간)

워싱턴DC 동서센터(East-West Center)에서 열린 미·일관계와 집단자위권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일본에게도 악몽이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집단자위권에 대해 일본 야당의 반대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력한 반대는 이웃국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

라인하트 분석관은 "이같은 현상은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를 연상하거나 재무장의 길로 들어설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따른 대북 억지효과에 대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를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는

요격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려면

10년, 20년이 더 걸린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