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 공기업 청년고용 의무 '외면'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하는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의 2013년(8월 기준) 정원은 7만516명이며 청년 신규 채용자는 1천790명으로 청년 고용률은 2.54%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청년 고용률 3.87%보다 1.3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법정 의무 이행비율(3%)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41개 기관 중 의무이행 비율을 채우지 못한 곳은 모두 21곳에 달합니다.

실례로 한국전력(1.8%), 한국가스공사(1.7%), 한국석유공사(0.2%), 남동발전(1.8%), 중부발전(2.6%), 대한석탄공사(0.1%), 전기안전공사(2.0%), 가스안전공사(2.5%), 에너지기술평가원(1.8%), 석유관리원(2.7%), 산업단지공단(2.7%), 한전KPS(2.0%), 인천종합에너지(1.4%), 전략물자관리원(2.6%) 등 14곳이 3% 미만이었습니다.

특히 동서발전, 원자력환경공단, 산업기술시험원, 세라믹기술원, 한전KDN,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원자력문화재단 등 7곳은 아예 채용실적이 없었습니다.

김한표 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했지만, 공공기관들의 외면으로 입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벌칙을 부가 가하든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에 뚜렷한 인센티브를 주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