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법안 여야 '평행선'

<앵커>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양당 간 충돌이 우려됩니다.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새누리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경제활성화 대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경제법안 22개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경우는 특정 대기업의 특혜법이고, 정무위 소관의 `공정거래법`에서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 주변에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역시 대한항공 특혜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장 건설투자와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는 논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저소득층 장기세제혜택펀드 도입과 코넥스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면제 등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또 부자대 서민 편가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부자와 서민이라는 편가르기에 빠져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저성장 늪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경제활성화 법안이 지연되면 겨우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나마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여야가 소급 시기와 세수 보전에는 합의를 했지만, 지방소득세율 인상 폭을 두고는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야가 각 사안마다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은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