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금통위 '임박' 금리인하 요구 배경은?"

입력 2013-11-11 08:28   수정 2013-11-11 09:21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대체로 방문지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이다. 이번 방문은 화제도 많았고 성과도 많았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할 때 과거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고 박근혜 대통령은 동북아의 첫 대통령이기 때문에 여성을 존중하는 프랑스, 유럽 입장에서는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FTA에 최근 여러 국가들이 동참하고 있는데 EU국가까지 FTA 포함범위를 넓힌 것이 가장 큰 성과다.

경제 문제보다는 최근 동북아와 관련된 정치군사적 논의를 하러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측면은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지정학적 위험을 축소시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함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된 러시아의 입장을 같이 하고 지난 G20회담처럼 동일한 입장을 보인다면 지정학적 위험이 축소해서 한국의 경제 안정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러시아와 한국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방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나진-하산 프로젝트다. 이것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지만 한국도 참여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포괄적으로 보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일원으로써 한국의 참여방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러시아 경제는 푸틴 대통령 집권 시절 가장 성장이 높았다. 푸틴 집권 시절 6~7%의 성장이 메드베데프 집권 후 4~5%로 줄었다. 그 이면에 있어서 러시아 경제의 동력인 국제 원자력 가격이 떨어진 측면이 있었지만 사회주의 국가 입장에서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통제력이 떨어지면서 푸틴 때 일구었던 경제 성과가 많이 둔화됐다. 다시 푸틴 대통령이 당선돼서 러시아가 여러 측면에서 경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금 상태에서 주변 환경은 많다. 러시아는 원자력 가격이 안정돼야 경제가 좋아지는데 지금은 세계 경기가 하향 수정되고 있어 국제 원자력 가격이 경제 성장률을 제고시킬 만큼 좋은 수준은 아니다. 지난 주말에 열린 3중 전회에서 중국도 위안화 국제화를 통해 대외 개방 쪽의 제2의 성장동력을 찾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도 인접국가의 대외 개방을 통한 제2의 성장동력을 통해 경제 성장을 제고할 것이다. 러시아가 경제적 측면에서 세 확장을 한다면 중국, 미국과의 세 충돌 문제와 관련해서 신냉전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 G20, APEC회담까지 포함해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과 경제 국가를 맺은 국가와의 방문이 끝났다. 그동안 출범 이후 대외 쪽에만 치중했고 경제 외의 정치, 군사적 측면에 치중했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 경제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에 의해 경제지표상은 상당히 좋다. 경제지표를 보고 경제가 회복된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좋지 않다.

한국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주가의 착시현상이 심하다. 결국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의 경제 안정을 위해, 특히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고통지수를 완화시키기 위해 내부적으로 경제를 살리는데 치중할 것이다. 또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할 때다.
지금 상태에서 동결은 될 것이다. 그러나 금통위원들은 분명히 한국 경제를 지표상으로 통화정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체감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IMF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 또 해외에서 한국 경제를 칭찬하고 있지만 두 가지 측면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이미 위험순위를 넘었고 가계부채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부담에 질적인 측면이 상당히 안 좋다.

생활에 민감한 중하위 계층의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지금은 괜찮더라도 나중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지금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원화절상 문제가 있다. 반면 중앙은행이 고집하고 있는 물가는 1%로 상당히 안정돼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원화절상 문제를 동시에 풀고, 물가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번에 금리는 동결 예상이 우세하지만 그 이면에는 금리인하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유럽에서 드라기 총재는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유럽의 금리는 동결이나 인상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주에 0.25% 인하했다. 버냉키 의장도 지금 고용시장 개선이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양적완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발언의 내용으로 볼 때 강도가 더 세진 측면도 있다. 그래서 출구전략이 당초 일정보다 지연될 것이다. 일본도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으로 세 가지의 독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 사회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드라이브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유동성 공급의 제2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만큼 전반적으로 세계 주요 중앙은행은 경제가 회복되는 속에서도 통화정책을 완화시키고,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금통위가 있을 때 자넷 옐런이 상원에서 인준을 하는데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인준이 확정될 것이다. 애초부터 공화당의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자넷의 인준에는 큰 문제가 없다. 내년 2월 1일부터 새롭게 임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굉장히 민감한 때다.

금융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는 금융과 실물이 따로 놀아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종전의 이론이나 여러 가지 선행적인 선입견에 의해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미국 경제의 아노미 현상이다. 그런 각도에서 통화정책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상태에서는 버냉키 입장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출구전략 문제는 내년 3월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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