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 논의 또 미뤄지나

사실상 7개월만에 이뤄질 예정이던 부동산법 국회 논의가 또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1일)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청문회 기간동안 열리는 다른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면서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은 황찬현 감사원장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1~13일 사흘간 청문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14일 이후로 미뤄져 18일 전체회의 전까지 논의를 하기에 시간이 촉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 관계자는 "전체회의 전까지 두 번의 소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려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게 됐다"며 "소위원회는 열어도 되는지 당에 확인중에 있으며 국토위 자체는 여야 대치될 일이 크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