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운위 인사소위원회 '물갈이'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1-19 15:35  

공공기관의 임원 후보에 대해 사전 심의·추천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인사소위원회 위원이 대거 물갈이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재편하고 소속 민간위원도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있던 공기업선진화추진위는 폐지하고 대신 제도소위원회와 기능소위원회, 인사소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로 개편했습니다.
또 소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수도 각각 4명으로 늘렸습니다.
기존 인사소위원회 위원 가운데 반장식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만 남고 최종원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안숙찬 덕성여대 회계학과 교수는 다른 소위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신 박시룡 서울경제 부사장 겸 HMG 부사장과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병혜 명지대 교수 등 3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참여합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교체된 2명의 민간위원들은 그동안 인사소위에서 활동한 기간이 오래돼 이번에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선을 둘러싸고 잡음이 불거지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소위원회를 재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낙점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은 당초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3순위 후보로 추천돼 나머지 2명과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공운위는 1순위 후보인 유한준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를 탈락시킨 채 2위 오창환 전 공군사관학교 교장과 3위 김석기 후보를 2배수로 추천했습니다.
결국 김석기 후보가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최종 발탁되자 공운위 인사소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이 친정부 성향 인사로만 구성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안숙찬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세제의 적합성을 따지는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활동했고, 최종원 교수는 경제기획원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관료 출신 인사입니다.
인사소위원회에 유임된 반장식 원장 역시 기획예산처 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특히 이번 인사소위원회 재편이 이전 정부에서 발탁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교체 작업이 마무리된 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여론을 의식한 정부의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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