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운 겨울바람만큼 서민경제도 추워졌다.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제2금융권 대부업 가계부채 비중과 연체율 또한 상승하고 있다.
이들 대출상품의 개인 신용대출 연평균 이자율은 대부업체 38.1% 저축은행 29.9% 캐피탈사 24.2% 순으로 높은 이자율로 서민들 가계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금리가 높은 생계형 대출이 늘면서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지고 이는 다시 빚의 악순환으로 가계경제 파산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이를 반영하듯 개인파산과 함께 또 다른 채무 탕감제도인 개인회생까지 합치면 신청건 수가 지난 2011년 13만여 건에서 지난해 15만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이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 모두 신청 가능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여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법적 제도로서 최대 90%까지 감액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변제계획안작성 및 제출-개인회생위원선임-보전처분중지명령 및 포괄적금지 명령개시결정-채권이의기간-채권자집회-변제계획인가-변제계획수행-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자격은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가능하며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제도이다.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신청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가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이 받아들여지면 금융거래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회생서류, 개인파산신청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면책과 관련한 자격과 신청방법 비용에 대해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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