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율 낮은 수준 유지해야"

정부가 법인세율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대정부질의에 앞서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 "국제적인 조세 경쟁 아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주변 경쟁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지방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22%로 일본과 중국보다는 낮으며,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2010년 기준 3.5%로 OECD 평균 2.9%을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