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비율 고공행진‥적절한 자금운용 '절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11-2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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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은행들의 BIS비율은 글로벌 은행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위험을 대비한 것이라지만 자본을 쌓아두기만 할 뿐 적절한 자금운용과 활용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9월말 현재 국내은행들의 평균 BIS 비율은 14%대.

글로벌 은행들의 기본 자기자본비율이 10%대, 보완자본까지 감안한 BIS 비율이 12%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입니다.

위험 대비 측면이라지만 비효율적인 운용, 수익을 내는 자금 운용에 있어 뒤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 바젤Ⅲ 도입을 앞두고 추가 자본확보 문제에 직면하면서 은행들의 자금조달과 운용은 더욱 옥죄는 상황입니다.

자금운용이 보수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결국 가계와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확충을 위해 새로 조달하거나 신용위험이 높은 자산을 줄여야 하는 데 시장이 경색된 상황에서 우량 채권과 우량 기업에만 관심을 둘 뿐 위험자산인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은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이유에서입니다.

은행권에서는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하지만 그 보다는 은행들이 자본 활용에 소극적인 것이 근본 문제로 꼽힙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BIS 비율 규제 다른 규제 영업행위 옥죄는 것 있다면 풀어야겠지만 그동안 그런 부분 많이 이야기 된 것 같지 않고 금융기관(은행들)이 기본적으로 소극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

전문가들은 후순위채나 신종자본채권의 경우 국제기준 보다 국내 상황을 감안해 원활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기본자본은 번외로 놓더라도 보완자본중 완충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은행 역시 리스크가 적은 주택담보대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해외진출, 특히 개별 진출이 쉽지 않다면 컨소시움 등을 구성해 신규 자산운용처, 우량 창업·중소기업 비즈니스 등을 발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인터뷰> 한상철 IBK경제연구소 팀장
“선순환 측면에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 중 괜챦은 것 스스로 발굴해서 운용하다보면 분명한 것은 기존 여신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부분 남아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장기적 안목의 자본 활용을 가능케 하는 지배구조 개선도 과제로 꼽힙니다.

은행장 등 CEO들의 임기가 짧게는 1~2년, 길어야 3년 정도에 그치다 보니 자본활용을 통한 수익창출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
“금융기관들 앞을 보는 비전이 별로 없다고나 할까, (임기 중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다 보니) 미래 지향적 차원의 운신의 폭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당국의 정책은 경직돼 있고 은행들은 정책적 배려에만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한 규제 적용, 은행들의 자구노력 등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수익 개선을 통한 본질적인 자본확충과 활용도 개선은 요원할 따름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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