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도 파티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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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1-22 16:47   수정 2013-11-22 17:30

"정부·국회도 파티 끝내야"

<앵커> 공기업의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들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정책으로 부채를 떠넘긴 정부와 이를 방관했던 국회 역시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김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공기업 부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 만큼은 박근혜 정부에서 반드시 척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오석 부총리도 연일 "파티는 끝났다. 공기업 개혁을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 역시 공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하기관들의 부채가 큰 국토교통부는 LH와 코레일 등에 대한 부채를 매달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 부채 가운데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채도 상당한 만큼 정부의 책임 역시 크다는 지적입니다.

LH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25조원의 빚을 떠안았고,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으로 9조4천억원의 부채를 짊어졌습니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등도 해외 자원개발 사업비 43조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떠안았습니다.

낙하산 인사가 정부의 무리한 지시를 거절할 수 없었던 점도 이러한 결과를 이끈 만큼, 정부가 낙하산 파티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인터뷰> 박해철 공공노련 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정부가 이렇게 만든 부채를 앞으로 정부가 해결해야 하고, 앞으로는 각 기관별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정말 낙하산이 아닌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고.."

정부의 수요 예측 실패 역시 공기업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전기와 KTX 수요 예측 실패가 대표적인 사례로, 결과적으로 최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기업의 방만경영을 연일 지적하는 국회 역시 이를 방관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기업 부채증가의 원인 중 하나인 공공요금은 정치권에 휘둘려 왜곡됐고, 정쟁에만 매달리면서 국회를 식물상태로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자> "공기업의 방만경영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포퓰리즘 정책으로 부채를 떠넘긴 정부와 민생은 등진 채 정쟁만을 일삼는 국회 역시 이제는 파티를 끝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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