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청사진인 금융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먼저 이번에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답변>
우선 이번 비전은 ‘새 정부의 금융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경제, 고령화 진입, 요소추입 성장방식의 한계, 2008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움직임 강화 등 우리 금융이 처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이 과거 관행에 안주할 경우 현상유지도 못하고 퇴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전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번 비전은 원대한 포부, 구호성의 목표 제시 보다는 `금융업 무한경쟁을 통한 혁신유도로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 (10-10 value up)`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경쟁촉진(Competition), 실물과 금융 융합성장(Convergence), 소비자보호(Consumer-protection)를 3가지 미션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전은 68차례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bottom-up)하려고 노력했고, 거대 담론 보다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가능한 비전이 되도록 Rolling-plan 형태로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10년안에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10%가 되도록 하려면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을텐데요.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비전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제 성격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계획을 갖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금융권 경쟁촉진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는 우선 추진과제로 해 즉시 정비에 착수,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업 가치제고를 위한 주요 기반과제가 되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은 다음달 초부터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차례차례 발표할 것입니다.
여타 과제들의 경우도 `14년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 등에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비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은행계좌이동제, 노후보장 특화상품 등처럼 현재까지 없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제도의 도입도 많던데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전에는 금융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과제들이 새롭게 많이 포함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2016년부터 은행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직장인들이 연결된 계좌를 일일이 옮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월급통장을 옮길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간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연금포탈 역시 모든 공-사연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노후 준비에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미래 준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한국형 사모펀드 등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앵커>
증권사 M&A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언제 나올까요? NCR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형IB 탄생에 도임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증권사 M&A의 경우 최근 증권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면서 증권사 M&A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증권사 M&A 제약요인 전반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M&A 인센티브 부여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NCR제도의 경우 그간 변화된 증권사 영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이 전액 자본에서 차감되어 해외진출 및 M&A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IB업무 등 적극적 영업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습니다.
이에 NCR이 제대로된 리스크 관리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NCR제도가 개선될 경우 증권사간 M&A가 보다 활성화되고, IB업무 등 보다 적극적안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청사진인 금융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먼저 이번에 발표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정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답변>
우선 이번 비전은 ‘새 정부의 금융업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경제, 고령화 진입, 요소추입 성장방식의 한계, 2008년 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움직임 강화 등 우리 금융이 처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이 과거 관행에 안주할 경우 현상유지도 못하고 퇴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비전이라는 점입니다.
셋째는 이번 비전은 원대한 포부, 구호성의 목표 제시 보다는 `금융업 무한경쟁을 통한 혁신유도로 금융업의 가치를 제고 (10-10 value up)`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를 위해 경쟁촉진(Competition), 실물과 금융 융합성장(Convergence), 소비자보호(Consumer-protection)를 3가지 미션으로 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전은 68차례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bottom-up)하려고 노력했고, 거대 담론 보다는 실현가능성(feasibility) 있는 주춧돌 과제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가능한 비전이 되도록 Rolling-plan 형태로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10년안에 GDP에서 금융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가 10%가 되도록 하려면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을텐데요. 청사진을 제시했으니 구체적인 실천방안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 비전의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과제 성격별로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계획을 갖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금융권 경쟁촉진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는 우선 추진과제로 해 즉시 정비에 착수, 내년 상반기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융업 가치제고를 위한 주요 기반과제가 되는 ‘자본시장 역동성 제고방안’, ‘100세 시대 금융의 역할 강화방안’,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 등은 다음달 초부터 세부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차례차례 발표할 것입니다.
여타 과제들의 경우도 `14년 금융위 연두 업무보고 등에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면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가능한 비전이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앵커>
은행계좌이동제, 노후보장 특화상품 등처럼 현재까지 없었던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제도의 도입도 많던데요?
<답변>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비전에는 금융업계,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을 수차례 거치면서 현장에서 실제로 요구되는 과제들이 새롭게 많이 포함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2016년부터 은행 계좌이동제가 도입되면, 앞으로 직장인들이 연결된 계좌를 일일이 옮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으로 월급통장을 옮길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간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될 경우 100세 시대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연금포탈 역시 모든 공-사연금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노후 준비에 불안해 하는 국민들에게 자신의 미래 준비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게 도와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 한국형 사모펀드 등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앵커>
증권사 M&A를 위한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은 언제 나올까요? NCR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는데 대형IB 탄생에 도임이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답변>
증권사 M&A의 경우 최근 증권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면서 증권사 M&A를 통한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 증권사 M&A 제약요인 전반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M&A 인센티브 부여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방안이 마련 되는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행 NCR제도의 경우 그간 변화된 증권사 영업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회사 지분이 전액 자본에서 차감되어 해외진출 및 M&A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IB업무 등 적극적 영업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음습니다.
이에 NCR이 제대로된 리스크 관리지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NCR제도가 개선될 경우 증권사간 M&A가 보다 활성화되고, IB업무 등 보다 적극적안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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