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금융개혁‥법개정 난망

금융위원회가 4대 TF를 통해 시작한 각종 금융 개혁안들이 국회 법안통과가 지연되면서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오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과 대부업법 개정안,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인 가운데 2일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측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발로 소위 자체가 개최될지 여부조차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 역시 "새누리당이 예산안과 감사원장 임명 처리를 날치기해 일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일단 오늘까지는 전체회의 등이 어떻게 잡힐 지 불투명하다. 10시부터 진행되고 있는 요청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오는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무위 의원들을 1:1 면담하는 등 공을 들인 바 있지만, 정책시행에 차질을 빚을 경우 당장 내년 1월부터 기업구조조정과 이자상한제도 등 당면한 현안들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편,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법안은 현재 금융위로부터 제출되지 않았고, 금융소비자원 분리관련 법안 역시 아직 전체회의에 회부되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