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득실계산 '분주'

김택균 부장

입력 2013-1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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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참여를 위해 내일부터 예비 양자협의에 들어갑니다.
산업계는 TPP가 몰고올 득실 따지기에 분주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란 미국이 주도하는 12개 태평양 연안국들의 자유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모든 상품의 관세 철폐를 목표로 하며 참여국의 경제규모 총합만 26조 6000억 달러로 세계경제의 38%에 이릅니다.
TPP에 가입하면 아직 우리와 FTA를 맺지 않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과 FTA를 일거에 체결하는 효과가 생깁니다.
TPP 참여시 10년 뒤 국내총생산이 2.5% 더 성장하고 불참하면 0.2% 정도 감소할 것이란게 정부 추산입니다.
정부의 TPP 참여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산업별 희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수출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전자와 화학 그리고 섬유업계는 수혜가 예상됩니다.
반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농업과 자동차, 기계업종, 법률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 규모도 다시 불어날 걸로 점쳐집니다.
<인터뷰>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게 실질적인 한일 FTA이기 때문에 현재 대일무역이 어차피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이고 FTA가 된다면 당연히 대일 무역역조 현상은 좀더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갈등 가능성도 부담스런 대목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TPP에 맞서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3일)부터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TPP 예비 양자협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양자협의 개시 후 가입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걸로 예상돼 12개국이 참가하는 창립 멤버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되기 힘들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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