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셧다운 위기‥금융개혁 ‘벼랑끝’

<앵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의 대립으로 예산안 통과는 커녕 심사도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현재 4자 회담에 나선 상황인데, 만약 여기서 합의점이 나오지 않으면 각종 민생법안은 일제히 국회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근형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예산안 시한이 11년째 지켜지지 못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모여 4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정국정상화를 위해 조건없이 만나자며 양측 지도부 모두 회담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내일 다시 회동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새누리당이 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하면서 민주당의 반발이 시작된 만큼, 감사원장 임명과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오던 대선개입 특검, 특위 구성 등을 놓고 ‘빅딜’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특검 문제가 핵심 쟁점인데, 새누리당이 이 문제는 좀처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타결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게다가 방금전 박근혜 대통령이 감사원장과 복지부장관 임명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회담장내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분위기가 오히려 더 냉랭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번 회담의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예산안 상정을 그대로 단독강행하기로 해 사실상 이번 회담은 여당의 명분쌓기용 시도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당초 이번주로 예정됐던 금융관련 법안의 처리도 함께 차질을 빚을 조짐입니다.
이번주 목요일에 정무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지만 민주당은 감사원장 임명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일정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대부업 이자상한제 법안의 경우는 일몰시한이 올해까지여서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는 큰 혼란을 빚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접 정무위원들을 한명씩 면담하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지만 여야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금융개혁은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종 입법 처리지연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