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 2009년 1차 협상 이후 4년만에 타결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류 롭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지난 3~4일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을 진행한 이후, 한-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을 내년 상반기중 추진하기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상품 양허안을 보면 협정 발효 후 8년 이내에 현재 교역되고 있는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했습니다.
수입액을 기준으로 호주측은 거의 모든 수입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는 호주 수입액 92.4%에 부과되는 관세를 8년내 철폐하며 품목수를 기준으로 호주측은 거의 모든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를 5년내 철폐하고, 우리는 90.8%를 8년내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대호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관련 가솔린 중형차와 가솔린 소형차 등 20개 세번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에 합의했습니다.
윤상직 장관은 "한-호주 FTA 체결로 교역.투자 뿐만 아니라, 양국 관계 전반의 협력관계의 심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주는 우리에게 있어 제7위 교역국이며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으로 양국간 교역규모는 2007년 179억달러에서 지난해 322억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 양측은 이번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호주간 장관급 차원에서의 `예비양자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호주측은 우리의 TPP 관심표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입장을 표명했으며 양측간 우리의 TPP 참여문제에 대해 향후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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