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법안심사소위는 9일 주택 취득세를 영구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어제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에 이어, 오늘은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된다.
개정안은 주택 및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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