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외국인 투자이민제 확대”

<앵커> 국내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이민제도에 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업계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내외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먼저,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기간 침체된 국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건설업계는 현행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주택을 포함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인터뷰>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투자대상에서 주택을 포함시켜준다면 미분양 해소 및 외국인 투자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선적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대상으로 시범 적용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외국인 부동산투자이민 제도는 일정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지역이 제주도와 강원 평창, 인천 영종지구, 여수 경도 등 4곳으로 제한돼 있고 투자대상도 콘도와 호텔, 펜션, 빌라로 한정돼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또, 현재 기관별로 내리고 있는 담합 처분을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1회만 부과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인터뷰>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담합근절과 자정환경조성을 위한 범 산업차원의 대책을 논의하는 등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업계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이같은 업계의 자정의지와 생존을 위한 노력을 감안해 최악의 상황만을 면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건설업계는 이밖에 도시정비사업 지원, 주택거래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을 포함해 부동산과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일부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되고 있지만, 아직 남은 법안도 있는 만큼 이들 법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아직도 국회에서 안들이 다 통과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에서 법안통과는 물론 향후 대책을 철저히 수행해서 건설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