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완화'로 방송산업 키운다

지수희 기자

입력 2013-12-10 18:09   수정 2013-12-1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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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지난주 발표될 예정이었던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이 진통끝에 오늘(10일)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케이블TV 등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14년만에 정부차원의 방송관련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지난 99년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처음입니다.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에는 규제완화와 방송콘텐츠 시장 활성화, 스마트 미디어 산업 육성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지상파에만 허용됐던 8VSB(8레벨측파 연구대) 전송방식을 케이블TV와 위성 방송 등 유료방송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8VSB 전송방식이 유료방송에 허용되면 아날로그 방송 가입자들도 디지털 전환 없이 고화질 방송을 볼 수 있게됩니다.

지상파가 여러채널을 갖게 되는 지상파 다채널방송(MMS)과 안테나를 달지 않고도 위성방송을 볼 수 있도록하는 DSC방식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시청자의 편익을 고려해 이같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방송사업자들은 서로의 실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지상파와 위성TV는 8VSB도입이 정부의 디지털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유료방송사업자는 지상파의 중간광고와 다채널 방송 허용에 대해 가입자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해관계자들의 실익보다 국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콘텐츠 개발을 강화하고, UHD방송 등 차세대 방송 인프라를 구축해 시장 전체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청사진도 제시했습니다.

이로써 2017년까지 방송시장을 19조원 규모까지 확대하고 1만여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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