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볼커 룰은 2010년 미국의 금융위기 방지차원에서 마련됐던 도드-프랭크법과 관련 있다. 당시의 도드-프랭크법은 월가의 생존, 금융사의 생존에 대한 강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 또한 당초 예상보다 금융 위기가 빨리 극복됐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 있었지만 2년 만의 진통 끝에 통과됐다.
이 법은 미국의 위기방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이다. 볼커 룰은 단일금융법의 이론, 정신을 담고 있다. 금융위기 회복으로 인해 볼커 룰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적다고 해서 의미를 축소시키면 안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될 것이다. 미국의 볼커 룰 관련한 미국의 규제의 다섯 가지 법을 FRB, FDIC, OCC, SEC, CFTC같은 감독 기관이 승인해서 통과됐다.
현재 매스컴에서는 일부 내용만 다루고 있지만, 상당히 방대하다. 도드-프랭크 법안은 미국 의원인 도드와 프랭크가 중재해서 마지막으로 마련한 법이기 때문에 단일 금융개혁법을 도드-프랭크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법의 내용은 4,000페이지, 400개의 법안이 담겨있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본다면, 이 법의 정신을 왜곡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국의 금융 정신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금융 역사는 시중은행과 투자은행의 합쳤다 떨어졌다를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1930년에 발생한 대공황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발생한 법이 글래스-스티겔법이다. 도드-프랭크법안을 글래스-스티겔법의 부활로 볼 수 있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대공황과 비슷하게 미국의 금융이 과도하게 커져 시중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향후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골격에 해당한다. 도드-프랭크법을 정리하면 금융의 역할이 커지면 시중 은행과 투자은행을 띄어놓고, 축소되면 다시 붙여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볼커 룰과 도드-프랭크 법안을 구별해야 한다. 볼커 룰은 크게 보면 네 가지다. 첫 번째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이유는 복잡한 파생 금융 기법이 문제이기 때문에 복잡한 파생금융 기법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크다. 이것은 자기자본 규제보다도 볼커 룰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 축소 규제다. 세 번째는 금융회사들이 자기 자본을 본질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규제 내용이 담겨있다. 임금이 과도하면 금융의 입장에서는 보상체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 문제에 대해 규제에 들어 간다. 국내 금융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 내용이다.
2008년 상황을 생각해보자. 금융위기에 대한 규범을 만들었던 금융의 상징 국가인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상당히 컸다. 충격이 컸기 때문에 볼커 룰같은 강력히 규제가 나왔다.
돈의 유동성 문제해결하고 금융 시스템 위기를 극복하면 실물경기가 회복된다는 세 가지 단계에서 도드-프랭크법은 금융 시스템 부분에 해당된다. 이것이 정비가 되니까 실물 경제가 살아났다. 금융 위기 발생 당시 10년 정도 예상했지만, 지금 5년 만에 위기극복 8부 능선에 와 있다는 평가가 있다. 볼커 룰이 금융위기 당시로 보면 좋은 법이지만, 지금은 위기 극복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늦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기가 극복된 상황에서 볼커 룰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해서 경미하게 해석하면 안된다. 차후 법안 수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볼커 룰에 대해 일부에서는 의욕만 앞세운 졸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미국 금융역사에서는 `너무 크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세를 부풀어 올렸고, 금융위기를 발생하게 만들었는데, 도드-프랭크법과 볼커 룰이 바로 그것을 규제한다. 대마불사의 신화를 붕괴 시킬 것이다. 실질적으로 대마불사의 신화는 붕괴되지 않는다는 측면도 있다. 월가에서는 반등은 미묘하게 나온 상태로 보고 있다.
미국 증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빌미를 제공하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1996년에 낙인효과로 인해 팽배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볼커 룰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볼커 룰 승인 첫 날의 미국 증시 모습은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지켜보자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볼커 룰은 출구전략과도 연결돼있다. 볼커 룰이 미국 증시에 빌미가 되면 자산 부분의 거품이 해소되기 때문에 출구전략 추진은 지연된다. 문제는 볼커 룰 자체는 미국의 거품을 올리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싫어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출구전략과 민감한 부분이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을 결정하는 FRB의 버냉키 의장과 차기 자넷 옐런 의장은 볼커 룰과 사이가 좋지 않다. 통화 정책도 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과 볼커 룰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는 2015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별로 시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지만 금융사들은 2015년까지 준비를 다 마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볼커 룰은 2010년 미국의 금융위기 방지차원에서 마련됐던 도드-프랭크법과 관련 있다. 당시의 도드-프랭크법은 월가의 생존, 금융사의 생존에 대한 강도 있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상당히 심했다. 또한 당초 예상보다 금융 위기가 빨리 극복됐기 때문에 흐지부지 될 수 있었지만 2년 만의 진통 끝에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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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대공황과 비슷하게 미국의 금융이 과도하게 커져 시중은행과 투자은행 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융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것은 향후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골격에 해당한다. 도드-프랭크법을 정리하면 금융의 역할이 커지면 시중 은행과 투자은행을 띄어놓고, 축소되면 다시 붙여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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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과도한 레버리지 축소 규제다. 세 번째는 금융회사들이 자기 자본을 본질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마지막으로 임금의 규제 내용이 담겨있다. 임금이 과도하면 금융의 입장에서는 보상체계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네 가지 문제에 대해 규제에 들어 간다. 국내 금융사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핵심적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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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시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무엇인가 빌미를 제공하면 주가는 떨어질 것이라는 시각이 1996년에 낙인효과로 인해 팽배해졌다. 경우에 따라서는 볼커 룰이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볼커 룰 승인 첫 날의 미국 증시 모습은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지켜보자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볼커 룰은 출구전략과도 연결돼있다. 볼커 룰이 미국 증시에 빌미가 되면 자산 부분의 거품이 해소되기 때문에 출구전략 추진은 지연된다. 문제는 볼커 룰 자체는 미국의 거품을 올리는 양적완화 정책에 대해 싫어하는 정책이다. 그래서 출구전략과 민감한 부분이 있다.
미국의 출구전략을 결정하는 FRB의 버냉키 의장과 차기 자넷 옐런 의장은 볼커 룰과 사이가 좋지 않다. 통화 정책도 룰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출구 전략과 볼커 룰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일부는 2015년부터 추진하기 때문에 별로 시장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지만 금융사들은 2015년까지 준비를 다 마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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