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추진 1년, 평가와 향후 전망? "

입력 2013-12-16 08:30   수정 2013-12-16 10:04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일본이 1990년 이후 자산가격의 붕괴로 인한 역자산효과 때문에 경기가 상당히 어려위졌다. 많은 사람들이 양적완화 정책을 미국의 정책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어려운 경기 탈피를 위한 일본의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 속에서 엔화 약세로 진행돼야 했는데, 시장과 시스템에 맡겨놓아 엔화 강세가 되는 `안전통화 저주`가 걸렸다. 여기에서 엔화를 강제 약세로 만들어 수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아베노믹스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상반기까지의 평가는 일본 국민들에게 신풍 기대를 조성했지만, 참의원 선거 이후 각종 설에 시달리며 부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아베노믹스 1년을 보면 전반기 6개월은 상당히 좋았지만, 후반기 6개월은 좋지 않았다. 엔/달러 환율은 상반기 104엔, 하반기 103엔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 는 추가적인 엔저를 달성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성장률도 기대감에 의한 소비 활성화로 1분기 성장률 4%, 2분기도 3.8%였지만, 3분기 1.1%로 폭락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 경제가 최근 아베노믹스에 대한 부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5월 말까지는 니케이 지수는 16,000포인트까지 상승했지만, 하반기에는 추가 상승이 제한되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엔저현상이다. 하지만 엔저에 대해 제이커브효과가 크게 나타나, 일본의 수출을 부추기는데 실패했다. 두 번째는 세금이다. 내년에 소비세 인상이 내수에 추가적인 침체를 불러일으켜 문제가 됐다. 세 번째는 규제개혁 등과 같은 성장 정책이 일본 기업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5년 전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확실한 방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일본은 무늬만 개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년 동안 아베노믹스의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인해 일본의 채무가 더 증가하고 있다. 내년에도 국채 발행 계획이 180조 엔이지만,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국채가 단기발행 되고 있어, 이 국채 만기들이 내년에 몰려 180조 엔이 경기 부양책으로만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의 국가 채무는 GDP대비 250%다. 내년에 180조 엔을 추가적으로 더 발행한다면 280%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제 2의 유럽 재정위기설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참의원 선거 이후, 지브리의 저주설이 나오고 있고,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기정 사실화하는 시각도 있어 잃어버린 20년에서 잃어버린 30년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비관론이 심해지고 있다.

1년 전 아베노믹스의 추진은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과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1년 뒤에는 촛불을 터트릴 것이라는 대단한 자신감으로 추진하고, 신풍 기대로 인해 지지도가 상승했었지만, 지금 아베 총리에 대한 자국 국민의 지지도는 40%까지 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기업들에게 근로자 임금 상승을 요구하는 무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무리한 요구에 정책적인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윤전기 돌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로 조성되고 있다.

다시 일본의 윤전기가 가동된다면 일본과 경쟁관계가 있는 우리나라의 피해는 상당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 엔/달러 환율이 104엔 대에 근접했었다. 그렇다보니 원/엔 환율도 100엔 당 1,000선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일본과의 경쟁구도를 감안한다면 그만큼 엔화에 대한 원화의 절상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일 수출이 어려워진다.

부품, 소재에 대한 의존도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같은 부품, 소재를 수입할 때에는 우리가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무역에서 경기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엔저현상으로 인해 엔케리 자금이 일본 밖으로 이탈되고 있다. 이것이 추가적인 엔저현상과 맞물린다면 엔케리 자금 이탈이 더욱더 가속화돼 추가적인 엔저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각도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보다 우리 실익 차원의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엔저 현상이 이어진다면 일본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었지만, 이것은 상당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개인 투자자들은 일본은 추격 매수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아베노믹스 실패 여부에 따라 원/엔 환율의 변동폭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폭보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기업은 환리스크 관리에 특별히 염두해야 한다. 엔화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은 좋을 수 있지만, 향후 아베노믹스의 실패로 안전통화 저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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