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연준 FOMC 회의, 美 경제 '가짜 새벽' 논쟁"

입력 2013-12-17 09:15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올해 12월은 FRB창립 100년의 역사를 맞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또 한 가지 작년 12월, FRB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타깃팅에서 고용목표 타깃팅을 도입됐다. 그래서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앙은행의 목표 수정 이후, FRB위상을 찾아가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는 지난 5년 동안 울트라 금융 완화 정책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것이 중립 기조로 넘어가는지의 여부에 따라 5년 간의 통화 정책 기조가 변경된다는 측면에서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버냉키 의장에서 옐런 의장으로 점점 추세가 이동될 것이다. 이 4가지 측면에서 이번 FOMC회의에서의 출구전략이 관심이 되고 있다.


외신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비춰주지만, 원칙을 보는 관점이 중요하다. 출구전략 같은복잡한 문제는 항상 원칙을 중시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 언론에서는 마지막까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출구전략의 기준은 경제 지표다. 해당 경제 지표로는 물가상승률 2.5%, 실업률 6.5% 도달해야 출구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가 지극히 안정돼있기 때문에, 출구전략 추진하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물가가 떨어지는 디스인플레이션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물가상승률의 2.5% 달성으로 인한 출구전략 실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실업률이 중요하다. 현재의 실업률은 7%다. 또한 옐런이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있다. 바로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 필립스관계, 구인율과 실업률의 베버리지 곡선이다. 이 곡선의 모양이 흐트러졌다. 그런 관점에서 출구전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옐런 룰이 고용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시장이 설왕설래 하는 모습과는 달리 FOMC 내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FRB역사상 지키는 하나의 전통이 있다. 이것은 준칙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한 준칙에 의해 출구전략, 내년 통화 정책 기조도 결정될 것이다. 이전에 미국에서 준칙을 중요시할 때 테일러 준칙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자넷 옐런이 주장하는 것은 최적 통제 준칙이다. 이것은 고용 창출 목적을 위해 인플레가 증가하더라도 고용 창출에 무게를 둔다는 입장이다. 옐런의 준칙은 이전의 FRB 목표였던 물가안정과는 사뭇 다르기 때문에 국제 금융 시장은 자넷 옐런에 집중하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이 3.6%으로 인해 출구전략 추진에 불을 붙이고, 실업률 7%가 불을 지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의 조사를 보면 출구전략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경기를 판단할 때 경기 지표는 2분기 이상, 월 지표는 3개월 연속 지속성을 본다. 따라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는 분기지표는 1개 지표로 이야기하지 않고, 또 월 지표도 1개월 지표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또 통화 정책 기조는 더욱더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잠정치 3.6%의 지속 가능 여부, 11월 실업률 7% 지속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예측으로는 4분기의 성장률은 둔화될 것이다. 미국은 회계연도가 3분기에 끝나기 때문에 3분기에 많은 예산 집행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요인도 결부됐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래서 3분기 성장률이 높고 나오고, 실업률이 낮게 나온 것은 신기루였을 가능성이 있다.


닭은 새벽에 울어야 한다. 닭이 새벽에 울면 아침에 오기 때문에 희망을 던져준다. 하지만 닭이 한밤 중에 울면 가짜 새벽을 알리기 때문에 잠을 설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잠을 더 깊게 자야 한다. 경기가 더 침체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구조병이 개선되지 않고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는 의미다.


따라서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짜 새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양적완화 정책에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은 것은 사실상 신기루에 불과하고, 본 모습을 찾으면 다시 한 번 미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다. 그래서 가짜 새벽으로 통화 정책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연준 회의를 앞두고 미국 경제에서는 이 논쟁이 화두가 되고 있다.


아직 버냉키 의장의 임기가 남아있지만, 차기 의장인 옐런의 입장이 더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에 더 전향적이다. 만약 자넷 옐런이 차기 의장으로 지목되지 않았다면 출구전략을 추진하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정리했을 것이다.


그러나 자넷 옐런은 버냉키 의장보다 고용 창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FOMC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출구전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었더라도 자넷 옐런을 생각해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자넷 옐런의 입장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12월 회의에는 중요한 회의를 결정하지 않는다면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 2월 이후로 넘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통화정책 추진, 양적완화 추진 둘 다 증시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출구전략을 실시하면 부정적일 것이라는 입장이 많다. 하지만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경제 펀더멘털이 좋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증시에 일시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것이 본 모습은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출구전략을 추진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그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일부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국의 증시가 어렵다면 버냉키 의장, 옐런 의장이 출구전략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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