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태 속 '부도 위험' 최저, 배경과 향후 전망"

입력 2013-12-18 08:05   수정 2013-12-18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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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그날 그날의 시장 움직임의 불안 지수를 이야기하는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금융 스트레스 지수의 변동폭이 가장 적어 연준의 회의 결과를 앞두고 차분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CDS 금리는 금융 위기 이후 가장 중시하는 지표이며, 현재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북한의 장성택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은 의외다.

한국의 해외 시각 지표는 CDS 금리뿐만 아니라 외평채 가산금리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은 차분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한 사태가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시각은 불안감 증폭보다는 차분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돌발사태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비상금이다. 국가의 비상금에 해당하는 것은 외환보유고다. 외환보유고는 11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제1선자금이 3,4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외환보유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장성택 사건과 같은 돌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신용을 지키고 있다.

외환보유고 3,400억 달러는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다. 절대적인 규모는 일곱 번째지만 경제 스케일로는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다. 절대 규모로 보면 일본을 제칠 것이라고 본다. 그 이유로는 경상수지 흑자가 올해 최대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는 63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본은 60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현재 제이커브 이펙트로 인해 수출을 늘리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수출 증가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나라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조건적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현재는 장성택 사건과 같은 돌발 사태를 진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10월부터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낮은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와 약 2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었다. 이러한 협정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우방국들이 많아 졌기 때문에, 장성택 사건과 같은 돌발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CDS 금리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장성택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다시 한 번 외환보유고를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적정 외환 보유고라는 개념이 있다. IMF, 기도티, 캡티윤 개념 중 현재 최광의 캡티윤 방식으로 적정 외환 보유고를 산출한다. 캡티윤 방식으로 우리의 적정 외환 보유고를 산출하면 3,700억 달러다. 제1선자금은 현재 3,400억 달러다.

제1자금만 고려하면 더 쌓아야 하지만 제2선자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4,500억 달러가 넘기 때문에 과다 보유다. 비상금이 너무 많아도 신용 상태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상금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회 비용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적정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시장에서 외환보유고를 더 쌓을 필요는 없다.

어제 FRB 내부에서 100년 맞아 조촐하게 파티가 있었다. 파티 내용을 들여다 보면 출구전략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시장에서는 출구전략에 대해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FRB의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버냉키, 옐런은 차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실상 출구전략은 미국 경제 펀더멘털이 강해야 추진하는 것이다.

출구전략 문제는 시간이 문제지 추진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자금이 많이 유입된 국가에게는 자금 이탈 문제가 기업, 국가 전략에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는 캐시플로우 문제다. 그래서 지금 캐시플로우 상황을 보면 내년한국, 멕시코는 외화건전국이다. 외화불건전국에서 출구전략에 따라 우려가 될 수 있는 국가는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이다. 장성택 사건에 의해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시각에 큰 문제가 없다면 출구전략에 대한 외국인의 동향을 살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은 적다. 지금은 경제 성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위기 이후에는 지정학적 위험보다는 경제적 성과가 중요하다. 우리나라 경제는 내년에 외형상으로 문제가 없다. 경제성장률 3.8%, 경상수지도 450억 감소하기 때문에 대규모 논쟁이 감소, 소비자 상승 물가 2%로 디스인플레이션 논쟁 감소, 실업률도 개선된다.

이러한 외형상으로는 마름모꼴로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이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안 좋다. 우리의 신용등급이 개선되려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야 국가 신용 등급이 상향된다. 장성택 사건에도 불구하고 CDS 금리가 연중 최저치여도 거시경제 측면이 국민들이 느끼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국가신용등급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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