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노사관계 '선결과제'

입력 2014-01-03 17:25   수정 2014-01-0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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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를 맞아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들도 부채축소 등 경영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해왔던 직원들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한 만큼 노사 관계가 선결과제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과다한 부채와 방만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경영혁신을 위한 잰걸음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았던 정부도 철도파업이 마무리되면서 공공부문 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지침을 마련하고 우선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공공요금 인상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인터뷰>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2013년12월11일)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통행료 현실화와 더불어서 PSO(공익서비스비용 보상금) 등에 대한 정부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하지만 자구노력은 정부와 경영진이 밀어붙이기만 할 경우 직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노사관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임금과 복리후생 등이 줄어들면서 정부 정책에 따라 열심히 일해왔던 직원들 역시 고통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도 노사협력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은 2일 `경영혁신 노사 공동선언`을 하고, `경영혁신추진단 TF`를 중심으로 투명한 정보공개,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해소 등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경영혁신은 노사 간에 그리고 전 직원이 동참하는 가운데 추진해야 그 성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조원해 교통안전공단 노조위원장
"노동조합의 패러다임이 투쟁을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가 되서 같이 나가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사가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대한주택보증도 2일 노사 공동선언을 통해 방만경영을 해소하고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지속가능한 개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기업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가운데, 원만한 노사 관계가 경영개선의 핵심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앵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 부채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겁니까?

<기자> 네. 공기업들의 방만경영과 과다한 부채가 지난해 국감 때부터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정부 정책사업을 떠안았던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는 2012년말을 기준으로 214조원에 달하는 등 전체 공공기관 부채 493조원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공기업들이 자구노력에 나서면서 부채규모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번 돈으로 이자내기도 벅찬 공기업들도 있어 경영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앵커>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안을 내놓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정부는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200%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공기업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개선 지침도 확정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31일 16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부채감축계획 운용 지침`과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우선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만으로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민간자본 유치와 자산유동화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부채감축 노력도 촉구했습니다.

<앵커> 특히 부채가 많은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경우 더욱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부채가 가장 많은 LH는 지난해 10월 위기경영을 선언했는데요.

토지와 주택 등 자산을 매각하고, 민간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업다각화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LH는 보유자산 총력판매를 통해 지난해 목표로 삼았던 20조4천억원 판매를 초과 달성했고, 올해도 자산 매각과 원가절감, 민간참여 유도 등의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코레일은 올해 단 1만원의 영업흑자라도 달성한다는 각오로 흑자경영의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연혜 사장은 2일 신년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는 열차를 축소하고 비핵심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채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말 역대 최장기 파업으로 노사 갈등이 아물지 않은 데다, 노조가 8.1%라는 높은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가야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도로공사는 지난달 김학송 사장 취임과 동시에 부채대책과 제도혁신, 국민행복, 원가절감, 신사업 발굴 등 5개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경영혁신방안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상경영에 돌입한 수자원공사는 부사장 산하 재무구조 개선팀을 만들어 2024년까지 현재 123%인 부채비율을 100% 이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수공은 간부사원부터 지난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올해 임금을 동결하는 한편, 원가절감과 매출확대 등 자구노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전 직원이 결의했습니다.

<앵커> 이들 공기업들의 부채는 정부의 정책성 사업으로 인한 것도 큰 만큼 정부 역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네.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과다한 부채를 떠안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LH 역시 정부정책으로 떠안은 부채가 많은 만큼, 지난해 20조원이 넘는 자산을 매각하며 총력에 나서고는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원도 지난해 6월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 고속도로 사업 등의 무리한 추진으로 공기업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정부 정책에 따라 열심히 일해온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만큼 부채를 줄이고 경영개선에 나서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원만한 관계를 만들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철도노조의 파업과 같이 노사 관계가 악화될 경우 공기업 개혁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동욱 기자와 함께 국토부 산하 공기업들의 부채축소 노력들과 과제 등을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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