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韓경제 흐름과 해외 시각 판단은?"

입력 2014-01-0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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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우리나라는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우선 외국인의 매도세와 달리 한국 경제에 대한 시각은 상당히 좋다. 또한 CDS금리, 외평채 가산금리도 외국인의 매도세와 달리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하락세는 개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테이퍼링의 실시에 대한 가이드가 있어야 투자 방향,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재 가이드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테이퍼링 이후에 국제간 자금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도 해외 시각으로 볼 때 중요하다. 파이낸셜타임즈는 한국을 멕시코와 함께 출구전략 추진 시 자금의 도피처로 유망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정치, 군사, 경제 측면에서 유명한 잡지도 향후 유망 선정 국가 중 한국을 포함시켜 발표했다. 따라서 전체적인 외국인의 매도와는 달리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시각은 유망하다고 전망되고 있다.
해외 시각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우리나라의 대내 문제의 극복 여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형적 경제 스케일, 경제 성과가 내부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돼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유망하다는 관점의 첫 번째 요인이다. 두 번째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해에도 우리 기업들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과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이 또한 해외 시각을 유지하는데 좋은 역할을 했다.
그다음, 지금은 위기의 상시 체제다. 이럴 때에는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1997년 외환 위기 때, 우리의 위기 극복 사례가 모범적인 극복 사례가 될 만큼 위기 관리 능력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 시각을 좋게 만드는데 영향을 받았다. 또한 마지막으로 IT 등에 나타난 우리 국민의 창의성은 세계 곳곳에서 유태인과 함께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것이 연초에 국내 증시가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네 가지 동력이 되고 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비해 높게 측정하고 있다. 그런 각도에서성장률을 보는 시각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OECD, IMF같은 단체들은 경제성장률을 높게 보고, 민간 기업들은 성장률을 낮게 본다. 따라서 OECD,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3.8%로 보고 있지만, 대부분의 IB는 신중하게 보기 때문에 3.5% 내외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보다는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 준선진국이다. 세계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서 크게 보면파이낸셜타임즈 지수와 모건스탠리 지수가 있다. 파이낸셜타임즈 지수에서는 2년 전에 한국이 선진국으로 편입됐지만, 모건스탠리 지수에서는 여전히 신흥국 지수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선진국, 신흥국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GDP, 무역,수출 같은 외형상 경제 규모는 세계 10대 국가에 속할 만큼 매우 좋다. 그러나 투명성 부분이 같이 따라가야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부패도 지수, 지하경제 규모, 조세피난처에 숨겨 있는 검은 돈의 자금 같은 경제의 투명성이 따라 가지 못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환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의 대전환점에서 선진국이면선진국, 신흥국이면 신흥국의 한 쪽의 대접을 받아야 두 권역별의 나쁜 점이 우리나라에게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좋은 점은 선진국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나쁜 것은 신흥국의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인 측면에서 환율 리스크가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최근 테이퍼링 추진 이후 일본이 아베노믹스 2차 추진으로 인해 엔화 약세가 나타나고 있다. 분자에 해당하는 원/달러 환율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데, 분모인 원/엔 환율의 떨어짐으로 인해 이중 통화가 나타난다. 또한 다른 신흥국들도 테이퍼링 우려로 인해 자금 이탈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국 통화의 환율은 상승하지만, 분자는 제자리를 걷고 있다.
사실 원/엔 환율 이외에 위안화 환율, 다른 신흥국 통화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불릴하게 되는 측면의 우회적 쇼크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외환 시장은 정책 대전환점에서 한국이 애매하게 있기 때문에 앤 캐리 자금의 쇼크 현상과, 샌드위치적인 환율 쇼크가 겹쳐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 주가가 하락해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다.
성장률, 실업률, 물가, 국제수지는 외형상으로 보면 미인도에 해당할만큼 4대 지표가 상당히 균형적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개선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의 운용 방안에서 국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경제의 성과가 좋으면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 경기가 좋을 수 있게끔 하는 경제 정책 운용방안이 일시 예정이다. 이러한 방향은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정부가 체감 경기의 개선으로 가는 상황에서 실제 성과가 나타난다면 올해 증시, 부동산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된다.
해외 시각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최고 통수권자는 국민을 잘 이끌어야 하고, 국회는 입법 활동에서 기업과 국민의 후원자가 되어야 하고, 국민은 정책을 따르면서 정책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한다. 해외 시각을 한국 경제에 기회로 활용하려면 올해가 중요하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회가 돼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체감 경기 개선과 함께 불공정한 부분을 없애야 한다. 부정부패 척결, 지하경제 규모 축소를 해야 하고 조세 피난처 지역의 검은 돈의 향방 밝혀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 국회, 국민이 같이 가야 한다. 서로 비판이 아니라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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