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심야영업시간 단축규제 완화

매출이 저조한 편의점이 문을 닫을 수 있는 시간대가 오전 1~6시 사이로 조정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가 영업을 강제할 수 없는 시간대를 오전 1~7시로 정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시간대를 오전 1~6시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완화됐습니다.

앞서 공정위가 규개위에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전 1~7시 시간대에 6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간대의 영업시간 단축을 가맹본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예상 매출액의 오차 범위도 완화했습니다.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예상매출액의 최고액이 최저액이 1.3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이를 완화해 최고-최저액 범위를 1.5배로 넓혔습니다.

규개위를 통과한 수정안은 법제처 자구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확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