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22일을 끌며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기록을 남긴 철도노조의 파업이 끝났지만, 파업 수습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철도노조가 지난달 30일 자진 파업철회 선언후,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철도운행 역시 아직 100%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근무기간이 철도공사 요청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대체인력 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코레일이 떠안아야 할 과제로 남았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고강도 자구안을 추진해야 하지만,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조가 다시 투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100일 맞아 해고 잔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9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이날부터 파업과 관련해 5백여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고 등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본사 145명, 지역본부 378명 등 모두 52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시에는 해고 41명, 정직 362명, 감봉 246명 등 모두 1만1,28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번 파업의 징계규모가 당시 파업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사측과 노조의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파업으로 인해 총 8,797명의 노조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가운데 아직까지 직원은 523명이 직위해제 상태로 남아있다.
코레일 측은 아직 직위해제인 523명에 대해 노조 간부들과 주도적을 참여했던 직원들로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철도노조 "대량해고시 중대 결단"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이 대량해고 등 과다한 징계를 내릴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계로 한달안에 노조원 500여명이 해고되고 1천여명이 강제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투쟁 수위를 높여 조치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 민주당 "졸속 징계심사 강력 대응"
민주당도 철도노조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 졸속 징계심사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1인당 겨우 30분간만 배정되어있는 기계적인 심사"라며 "다분히 보복적인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7일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윤후덕 의원, 민홍철 의원, 임내현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과 은수미 의원, 한정애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명은 코레일 서울사옥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코레일에 파업의 불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재검토와 징계 최소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를 밟을 수밖에 없으며,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등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각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방문한다고 해 영접했으나 국회 차원의 방문은 아니었으며, 민주당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차원의 방문인줄 알았으면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과 코레일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8일 국회에서 `철도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를 열고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체인력 해고는 시간문제
코레일이 파업 당시 채용한 대체인력 208명의 해고시점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는 시기 이후에도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대체인력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 근로 조건을 보면 근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철도공사 요청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고 논란이 수그러들면 해고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체인력에 따른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유승규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8일 `철도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에서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은 철도공사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정한 규정마저도 무시하고 수백명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모한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철도노조, 사측의 자의적 임금동결에 반발
코레일은 최연혜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 9일 `비전선포식`을 갖고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연혜 사장이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부채감소와 방만경영 해소 등 효율경영에 대한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임금을 동결하기로 해 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최연혜 사장은 6일 "노조는 임금 6.7% 인상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말로 임금협상 기간이 종료돼 자동으로 회사안대로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임금협약은 관련 법,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자율 교섭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고강도 자구안, 요금인상 포함되나?
17조가 넘는 부채로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에 포함된 코레일이 9일 비전선포식에서 내놓을 자구 방안에 철도요금 인상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6일 LH와 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을 소집해 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각 기관들의 자구안에 대해 퇴짜를 놓았다.
각 기관들이 내놓은 대책들이 미흡하며 아직 위기의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15일까지 자구안을 다시 내도록 하는 한편, 6월말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제 겨우 취임 100일을 맞아 임기가 한참 남아있는 최연혜 사장 역시 6월까지 성과가 부진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연혜 사장 역시 강력한 부채해소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상반기 중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가 지난달 30일 자진 파업철회 선언후, 일주일이 넘게 지났지만 철도운행 역시 아직 100%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근무기간이 철도공사 요청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대체인력 들에 대한 처리문제도 코레일이 떠안아야 할 과제로 남았다.
또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고강도 자구안을 추진해야 하지만, 임금협상과 관련해 노조가 다시 투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최연혜 코레일 사장, 취임 100일 맞아 해고 잔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9일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이날부터 파업과 관련해 5백여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될 예정이다.
징계위원회는 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해고 등 중징계가 예정되어 있는 본사 145명, 지역본부 378명 등 모두 523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지난 2009년 철도노조 파업시에는 해고 41명, 정직 362명, 감봉 246명 등 모두 1만1,28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번 파업의 징계규모가 당시 파업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이를 둘러싸고 사측과 노조의 갈등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파업으로 인해 총 8,797명의 노조원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가운데 아직까지 직원은 523명이 직위해제 상태로 남아있다.
코레일 측은 아직 직위해제인 523명에 대해 노조 간부들과 주도적을 참여했던 직원들로 중징계를 전제로 징계위에 회부되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 철도노조 "대량해고시 중대 결단"
철도노조는 코레일 사측이 대량해고 등 과다한 징계를 내릴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명환 위원장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징계로 한달안에 노조원 500여명이 해고되고 1천여명이 강제 전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면 투쟁 수위를 높여 조치에 상응하는 중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민주노총과 함께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 계획이다.
▶ 민주당 "졸속 징계심사 강력 대응"
민주당도 철도노조원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 졸속 징계심사라고 비판하며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1인당 겨우 30분간만 배정되어있는 기계적인 심사"라며 "다분히 보복적인 노조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7일 민주당 이윤석 의원과 윤후덕 의원, 민홍철 의원, 임내현 의원 등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4명과 은수미 의원, 한정애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명은 코레일 서울사옥을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그 자리에서 코레일에 파업의 불법성과 적법성에 대한 재검토와 징계 최소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적법절차에 따라 징계를 밟을 수밖에 없으며, 가담정도와 가담기간 등 조사된 자료를 기초로 각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방문한다고 해 영접했으나 국회 차원의 방문은 아니었으며, 민주당 차원의 방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차원의 방문인줄 알았으면 영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도 있는 만큼 민주당과 코레일의 갈등도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8일 국회에서 `철도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를 열고 노조탄압에 대한 법률적 검토와 추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대체인력 해고는 시간문제
코레일이 파업 당시 채용한 대체인력 208명의 해고시점에 대한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는 시기 이후에도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대체인력은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 근로 조건을 보면 근무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철도공사 요청일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만큼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고 논란이 수그러들면 해고 수순을 밟게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체인력에 따른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유승규 전국철도노동조합 노동안전국장은 8일 `철도탄압 사례발표 및 대응방향 집담회`에서 "기간제 대체인력 채용은 철도공사가 안전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정한 규정마저도 무시하고 수백명의 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무모한 실험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철도노조, 사측의 자의적 임금동결에 반발
코레일은 최연혜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 9일 `비전선포식`을 갖고 고강도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최연혜 사장이 9일 취임 100일을 맞아 부채감소와 방만경영 해소 등 효율경영에 대한 것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임금을 동결하기로 해 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를 가지고도 갈등을 빚을 전망이다.
최연혜 사장은 6일 "노조는 임금 6.7% 인상을 요구했지만 지난해 말로 임금협상 기간이 종료돼 자동으로 회사안대로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 측은 "임금협약은 관련 법, 단체협약에 따라 노사간 자율 교섭과 합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회사의 안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 고강도 자구안, 요금인상 포함되나?
17조가 넘는 부채로 `부채과다 중점관리 기관`에 포함된 코레일이 9일 비전선포식에서 내놓을 자구 방안에 철도요금 인상안이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6일 LH와 코레일 등 14개 산하기관장을 소집해 점검회의를 가진 자리에서 각 기관들의 자구안에 대해 퇴짜를 놓았다.
각 기관들이 내놓은 대책들이 미흡하며 아직 위기의식이 아직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15일까지 자구안을 다시 내도록 하는 한편, 6월말 추진실적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제 겨우 취임 100일을 맞아 임기가 한참 남아있는 최연혜 사장 역시 6월까지 성과가 부진할 경우 교체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연혜 사장 역시 강력한 부채해소안을 추진할 수밖에 없어 상반기 중 요금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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