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레일 "2015년부터 적자노선 민영화"‥자체 보고서

코레일 자체 보고서에 내년부터 적자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레일연구원 경영연구처가 7일 발간한 `2015년도 일반여객 수송수요 예측` 보고서에는 2015년 적자노선을 개방하는 내용이 적시됐다.

신규 노선과 코레일이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에는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2015년말 개통예정인 성남~여주, 2016년 소사~원시, 2017년 부전~울산 등 노선은 보조금 입찰제를 통해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2015년말 개통될 원주~강릉노선은 원칙적으로 코레일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되, 코레일이 운영포기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한다고 돼있다.

보고서는 수익성을 이유로 운영을 포기하는 적자노선의 경우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운영자를 선정하거나 지자체가 운영에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운영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사업자가 철도시장 진입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도 보고서에 기재됐다.

간선과 지선 등 사업용 노선을 재정립해 노선별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선로사용료와 보조금 입찰제 등 합리적인 노선 운영방안이 마련된다.

또 선로배분과 역사 관리체계 개선으로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선로사용료 체계는 열차운행 당 사용료 체계로 개편하고 사용료도 현실화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외부 용역보고서가 아닌 코레일연구원의 보고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된 만큼 코레일이 이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