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산단 재생사업 예산 대폭 확대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과 노후 산업단지 재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도시와 산업단지에 대한 예산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국민체감형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쇠퇴하는 지역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예산은 지난해 5억원에서 306억원으로, 노후산단 재정비 예산은 43억원에서 275억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도시재생사업은 올해 11개 내외의 선도지역 사업을 추진해 그 성과를 토대로 2016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2009년 선정한 1차 지구 4개 중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한 전주와 대전은 올해부터 간선도로, 공원·녹지, 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단 재생사업을 본격 착수한다.

또한, 대구는 내년 재생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재생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부산은 올해 중 재생계획을 수립해 하반기 중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등 지역성장을 견인하는 거점지역 개발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 효과를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종전부동산 매각 지연 등으로 혁신도시 이전이 지연되는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이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차보전 지원은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14개 출연기관?공공법인에 대해 청사신축비의 30% 이내에서 2016년까지 향후 3년간 매년 차입금의 2%를 지원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헬스케어타운과 서귀포관광미항 진입도로 사업의 내년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으로 지적받은 JDC의 경영내실화 등 제도개선 사항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