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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소위, 코레일 요금인상안 논란

입력 2014-01-2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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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레일이 오늘(21일) 국회 국토위 철도발전소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방안을 보고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여객 열차 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비 인상 필요성도 언급해 산업계도 비상이 걸릴 전망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17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이고 있는 코레일이 결국 요금인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21일 오전 국회 국토위 철도발전소위원회에서 보고한 `경영개선 및 부채 감소 방안`에는 요금 현실화 방안이 담겼습니다.

최연혜 사장은 "에너지가격 등 원가상승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물가 상승률에 기반한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철도요금의 원가보상률이 지난 2012년 기준으로 78.8%에 불과한 만큼 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최 사장은 여객 운송 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비 인상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화물 운송비가 너무 낮아 경영개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 사장은 "코레일 영업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부문은 비용이 수입의 두배에 달하면서 영업적자가 4천3백억원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방안을 보고하자 철도소위 위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우려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이재 새누리당 의원은 화물 운송비용 인상 가능성에 따른 산업계 타격을 우려했고, 오병윤 통합진보당 의원은 수서고속철도와 경쟁을 통해 KTX 요금 내린다고 해놓고 인상하려고 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소위에서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의 엇박자 대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사업부문별 분사를 통해 지주체제로 가는 것을 가정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코레일은 분사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다며 현 상황에서의 경영개선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적이 이어지자 여형구 국토부 2차관은 코레일과 협의 후 다시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기업 부채에 메스를 댄 가운데, 도로공사에 이어 코레일까지 하나 둘 요금인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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