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턴키 담합 근절 나선다

<앵커> 건설사들의 일괄수주 방식인 `턴키` 공사의 담합비리를 막기 위해 발주물량과 시기가 조정됩니다.
대충 설계해서 들러리를 선 건설사는 향후 턴키평가시 감점을 받게 됩니다.
김동욱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턴키 담합·비리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가 또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동안 턴키심의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담합업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 4대강 담합과 광주시 턴키비리 등의 사건이 계속 발생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턴키 제도는 건설 기술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했지만 일부 담합과 비리 등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턴키 발주물량을 미리 검토해 발주청별로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사례와 같이 동시에 많은 물량을 발주하면 업체간 `나눠먹기`와 `들러리 서주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들러리입찰 방지를 위해 설계가 부실한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시 감점을 부과합니다.

또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 담합투찰을 막기 위해 가격평가시 고가격 구간에서는 업체간 점수 차등폭을 확대해 변별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심의위원에 대한 건설사들의 로비도 막기로 했습니다.

로비에 노출된 소수 심의위원의 특정업체 밀어주기 방지를 위해 모든 심의위원들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동일하게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심의위원 명단 노출을 막기위해 심의위원의 구성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턴키 관련 건설사 담합 문제가 수차례 대책에도 근절되지 않아 왔던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