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신제윤 “부정사용·2차 피해 없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1-2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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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현안보고가 진행중이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다. 김정필 기자 정무위 현안 보고가 출발부터 순탄치 못했다는 데 현장 분위기 어떤가?

<기자>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 현안보고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의원 질의에서 보안 시스템 문제여부를 묻는 이종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최수현 금감원장과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의 답변이 엇갈렸기 때문입니다.

정무위는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감원장의 현안보고부터 시작됐는데요.

사안이 사안인 만큼 현안 보고서를 읽는 금융수장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금융수장들은 현안보고 이후 고객를 숙이며 국민들에 대해 불편과 불안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사죄드린다며 후속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의 말을 직접들어보시게습니다.

<인터뷰>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금융회사를 감시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쏟아지는 따가운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총 동원해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로 인해 겪은 국민들의 불편함과 불안한 마음을 조기에 해소토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객정보 유출로 인해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한번 머리숙여 사과드리며”

롯데카드 보안 문제와 관련해 진술이 엇갈린 이후 박상훈 사장이 당황해하며 답변을 머뭇거리자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카드 측에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최수현 원장도 세부 상황을 담당국장이 대신 나와 설명하는 등 초반부터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답변이 엇갈리고 말을 더듬는 등 제대로된 답변이 나오지 않자 3개 카드사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진 것이냐는 정무위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고 이에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3개 카드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세밀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진담을 빼는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2차 피해 여부가 최대 쟁점이 아닌가 싶다. 어제 정부의 대책 발표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는 가?

<기자-2>
전일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 일단 크게 달라진 부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고객정보 최초 유포자와 불법 수집자 등을 검거한 결과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차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일 대책 발표때와 마찬가지로 2차 피해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엇습니다.

신 위원장은 "금감원의 분석 결과 카드 비밀번호 등은 유출이 되지 않아 고객의 카드를 위ㆍ변조해 금융사기로 유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피해와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는 전량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부정사용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됩니다.금감원의 분석결과 신용카드 비밀번호나 본인 인증코드와 같은 중요정보는 유출된 적이 없어서 카드 의 위변조 등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번 사고로 인한 제2차피해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 역시 "카드 소비자들은 100퍼센트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며 "범인의 계좌와 통신사실 등을 조회한 결과, 개인정보가 시중에 유출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50억원대 징벌적 과징금에 대해서는 "금융사의 매출 규모를 고려할 때 수 천억원대가 부과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제도로 볼 수 있고 일각에서는 과징금이 적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높은 수준의 제재"라고 답했습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다른 법체계 등과 함께 연구해 볼 부분"이라고 말해 여지를 남겼습니다.

정무위원들은 전일 발표된 개인정보 유출 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2차 피해에 대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강기정 의원 등은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을 들어 금융수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책임질 일은 책임지겠다"고 했던 신제윤 위원장은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태 수습"이라며 "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과 최수현 원장 등 금융수장들은 전일 발표한 대책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 철저한 보완 등을 한 뒤 다음달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현안보고 관련 내용은 정무위가 끝나는 데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정무위 개인정보 유출 현안보고 현장에서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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