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통령 직속 인권위 "NSA 정보 수집 중단해야..국익 도움안돼"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회의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의견을 냈다.


미국 대통령 직속 인권감시위원회(PCLOB)는 2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국가안보국(NSA)의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활동은 불법인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안보국의 활동은 국가의 이익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안보국의 광범위한 도·감청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원회 자문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국가 안보를 위해 사생활을 일정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애국법을 감안한다 해도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규모로 개인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은 테러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이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반면에 장점은 극히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를 인정하면서도 테러 방지를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