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산은 공공기관 2년만에 재지정에 한숨..."특수성 미반영 우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2년만에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은행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이다.


두 은행이 공공기관에 지정되면서 달라지는 점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로 공공기관 경영공시 사이트인 ‘알리오’에 공시의무가 생긴다. 기업은행의 경우 상장법인인 만큼 비교적 공시체계가 잘 구축돼 있는 편이지만 비상장법인인 산업은행은 그동안 공시체계가 다소 느슨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기관은 일반 공기업에 비해 부채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처럼 비춰지는 등 금융기관의 특수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두 은행은 공공기관에 지정되면서 경영혁신평가 대상으로 편입된다. 경영혁신평가 대상이 되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인력과 임금 등 경영 세부사항들이 통제된다. 앞서 지난 MB정부 시절 경영혁신평가 대상에 포함된 공공기관들은 임원 감축과 연봉 삭감 등의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두 은행은 지난 2012년 민영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삭감된 연봉을 복원하는 등 자율성을 확보해왔지만 이번에 대상에 재편입되면서 엄격한 통제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대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에 따르는 것이 맞지만 시중은행과 경쟁하는 기업은행과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재정립한 산업은행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며 “신입직원 채용이나 복지, 예산 등 전반에서 자율성이 떨어져 타 은행들과의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뒤쳐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또 산업은행 관계자는 “복지나 임금 등 전반이 이미 상당히 완화돼 있어 경영상황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염려할 사항이 아니다”라면서도 “예산과 인력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지는 부분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