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스팸문자나 보이스피싱이 연내 전면 차단됩니다.
정부와 여야는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유출된 고객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고객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와 여야는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 불안이 커지자 이런 내용의 개인정보보호 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연내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유출된 고객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요건을 강화하고, 금융지주사가 자회사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내역을 통지하고 위반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고객의 개인정보결정권을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법률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이 추진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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