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조 시대 서민들에게 빚은 이미 흔한 일상이 되어 가고 있다. 대출을 받아 집을 샀지만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사람 영업 부진으로 빚만 늘어가는 자영업자 급등하고 있는 전세금 그리고 자녀교육비 마련을 위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가장들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빚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금융권 사금융 대출이 증가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빚 폭탄으로 가계가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26일 금융권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작년 1년간 개인회생 신청은 총 10만5천885건으로 2012년보다 17.2%나 늘었다.
개인회생제도란 채무범위가 최대 10억 원 이내 담보채무와 5억 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개인회생자격은 채무자의 재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 액의 최대 90%까지 면책 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 면담 - 개시결정 - 채권자 집회 - 인가 순으로 이어지며, 개인회생의 절차는 각 법원마다 차이가 있는 편으로 2회 정도의 면담기회가 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의 상황이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는 파산신청자격이 가능하다.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o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데 개인파산신청은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가능하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서류준비 및 면책신청-파산결정-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관재인서류준비-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파산 면책은 신청자의 제출 서류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 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방법 및 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행복파트너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무료상담 (1600-7314) 을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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