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정밀 검토
<앵커>
부채와 방만경영이 문제된 공공기관들이 고강도 자구 노력이 담긴 정상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간 엄격한 검토 작업을 벌여 다음달말 최종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정상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은 총 38곳.
부채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LH, 한국전력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 12곳과 그 자회사 6곳 입니다.
부채감축 계획은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경비 절감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곳은 방만경영 개선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방만경영 개선 계획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는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정밀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채감축 계획은 기관별 부채 증가율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30% 이상 감축했는지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방만경영 개선 계획의 경우 퇴직금, 교육비 등 8대 항목과 복리후생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정밀 검토 후 가이드라인에 못미치는 계획서에 대해선 보완 제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정 작업을 거쳐 다음달말 정상화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공공기관들의 군살빼기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자구노력 방안을 올해와 내년에 집중 실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방만 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공공기관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정상화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조치 등 신상필벌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 실무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자리했다.
오늘(29일) 공공기관 중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부터 자구안을 제출 받았다고 들었다.
이들 기관 몇개나 되고 어떤 내용 주로 담겼나?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38개 기관이다.
한전, LH 포함해 부채가 많은 기관이 18개고,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 20개다.
오늘까지 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아직 다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중으로 이들 기관이 자구안을 다 제출할 것이다.
<앵커> 이 자구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나? (다음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공공기관 정상화)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1차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계획 대비 부채를 30%이상 감축한다든지 기관이 제시한 계획 중 가이드라인에서 빠진게 있는지 1차적으로 형식적인 검토를 한다.
검토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
제출한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채감축계획의 경우 후반부에 있는건 아닌지 등 늦어도 3월초까지는 확정을 해서 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제1 과제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예로 들었다. 도대체 실제 부채 얼마나 되나?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2년말 기준 493조원이다.
이는 2008년 290조원에 비해 1.7배(203.4조원 증가)나 많다.
심지어 2011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능가했다. 국가부채가 443조원되는데 국가부채의 1.1배 수준
부채가 많다보니 기관들이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앵커> 공공기관 중에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다소 억울한 곳도 있을 것.
특히 LH와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은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사업 등 지난 정부 정책성 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났다. 정부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부채가 증가한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정책을 추진하다가 생긴 부채도 있을테고, 기관이 부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생긴 부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채 증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보다는 지금은 부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공공기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 물론 정부도 부채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앵커> 공기업 노조들이 일방적인 부채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공공기관 평가에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공공기관의 부채문제, 방만경영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상화 계획에서 밝힌 절차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스스로 노사간에 자율적 협의를 통해 원만히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조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앵커> 정부가 전기와 상수도 공공요금 원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가에 못 미치면 가격인상 하겠다는 것 아닌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원가검증을 하는 이유는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과거 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한전같은 경우 요금인상을 억제했던 부분이 있어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원칙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번 원가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에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의 자구노력만으로 도저히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요금인상 등 정책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부담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앵커> 최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려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만에 도로 공공기관 지정되면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 2년만에 기준이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와 이번 지정으로 민간은행과의 경쟁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기준은 명확하다.
공공기관 지정은 법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50%이상 갖고 있거나 혹은 그것보다 적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정부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2년전에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던 것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식적으로 이들 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따라서 법적요건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 것이지 기준이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다.
민간은행과의 경쟁 불리하단 측면에 대해선 이를 반영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기관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수행해야 될 임무가 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들 기관을 충분히 배려했고, 이 정도면 경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앵커>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방만경영이 가장 큰 이유. 방만경영 해소되면 공공기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 있나? 중간평가 언제 이뤄지나?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8대 유형에 대해 체크리스트 55개를 제시했다.
중간평가를 3분기 말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한국거래소가 기준을 충족하면,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앵커>
부채와 방만경영이 문제된 공공기관들이 고강도 자구 노력이 담긴 정상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한 달간 엄격한 검토 작업을 벌여 다음달말 최종 정상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 정상화 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한 공공기관은 총 38곳.
부채감축 계획서를 제출한 곳은 LH, 한국전력 등 부채 중점관리 대상기관 12곳과 그 자회사 6곳 입니다.
부채감축 계획은 사업 조정과 자산 매각, 경비 절감 등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거래소 등 방만경영 중점관리 대상 20곳은 방만경영 개선 방안을 제출했습니다.
방만경영 개선 계획은 과도한 복리후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회는 이들이 제출한 계획서에 대해 정밀 검토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채감축 계획은 기관별 부채 증가율을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의 당초 전망보다 30% 이상 감축했는지 여부가 점검 대상입니다.
방만경영 개선 계획의 경우 퇴직금, 교육비 등 8대 항목과 복리후생비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정밀 검토 후 가이드라인에 못미치는 계획서에 대해선 보완 제출 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정 작업을 거쳐 다음달말 정상화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공공기관들의 군살빼기 작업이 본격화됩니다.
정부는 부채 감축과 방만경영 해소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도록 자구노력 방안을 올해와 내년에 집중 실행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특히 방만 경영을 조기에 해소한 공공기관의 경우 중점관리 대상기관에서 조기에 제외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반면 정상화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에 대해선 해임 조치 등 신상필벌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앵커>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 실무책임자인 기획재정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자리했다.
오늘(29일) 공공기관 중 중점관리 대상기관으로부터 자구안을 제출 받았다고 들었다.
이들 기관 몇개나 되고 어떤 내용 주로 담겼나?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38개 기관이다.
한전, LH 포함해 부채가 많은 기관이 18개고, 한국거래소, 코스콤 등 방만경영으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 20개다.
오늘까지 계획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아직 다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오늘 중으로 이들 기관이 자구안을 다 제출할 것이다.
<앵커> 이 자구안을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어떤 작업을 하게 되나? (다음달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 공공기관 정상화)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제출한 자구안에 대해 1차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지난번에 제출한 계획 대비 부채를 30%이상 감축한다든지 기관이 제시한 계획 중 가이드라인에서 빠진게 있는지 1차적으로 형식적인 검토를 한다.
검토를 통과한 기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
제출한 계획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부채감축계획의 경우 후반부에 있는건 아닌지 등 늦어도 3월초까지는 확정을 해서 기관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제1 과제로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을 예로 들었다. 도대체 실제 부채 얼마나 되나?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2012년말 기준 493조원이다.
이는 2008년 290조원에 비해 1.7배(203.4조원 증가)나 많다.
심지어 2011년부터 국가채무 규모를 능가했다. 국가부채가 443조원되는데 국가부채의 1.1배 수준
부채가 많다보니 기관들이 돈을 벌어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다.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앵커> 공공기관 중에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다가 이렇게 됐다며 다소 억울한 곳도 있을 것.
특히 LH와 수자원공사, 코레일 등은 보금자리주택과 4대강사업 등 지난 정부 정책성 사업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났다. 정부 책임도 있는 것 아닌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부채가 증가한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정책을 추진하다가 생긴 부채도 있을테고, 기관이 부채에 대한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생긴 부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채 증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보다는 지금은 부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공공기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에 있다. 물론 정부도 부채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다.
<앵커> 공기업 노조들이 일방적인 부채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공공기관 평가에 반대하고 있다. 어떻게 대처할 건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공공기관의 부채문제, 방만경영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정상화 계획에서 밝힌 절차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조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스스로 노사간에 자율적 협의를 통해 원만히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조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
<앵커> 정부가 전기와 상수도 공공요금 원가를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원가에 못 미치면 가격인상 하겠다는 것 아닌가?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원가검증을 하는 이유는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등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과거 부채가 늘어난 데에는 한전같은 경우 요금인상을 억제했던 부분이 있어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원칙은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고, 이번 원가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해야한다는 것에 있다.
공공기관 스스로의 자구노력만으로 도저히 경영정상화가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요금인상 등 정책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민부담 최소화하도록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앵커> 최근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열려 공공기관 지정 여부 결정.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년만에 도로 공공기관 지정되면서 도대체 기준이 뭐냐? 2년만에 기준이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와 이번 지정으로 민간은행과의 경쟁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기준은 명확하다.
공공기관 지정은 법적으로 정부가 지분을 50%이상 갖고 있거나 혹은 그것보다 적은 지분을 갖고 있어도 정부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2년전에 공공기관에서 제외했던 것은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외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공식적으로 이들 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따라서 법적요건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된 것이지 기준이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다.
민간은행과의 경쟁 불리하단 측면에 대해선 이를 반영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기타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기관의 입장에서 부담이 적다. 공공기관으로 지정돼도 수행해야 될 임무가 공시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경쟁하는 이들 기관을 충분히 배려했고, 이 정도면 경쟁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앵커> 한국거래소도 공공기관으로 유지키로. 방만경영이 가장 큰 이유. 방만경영 해소되면 공공기관 해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 있나? 중간평가 언제 이뤄지나?
<최광해 공공정책국장> 정상화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8대 유형에 대해 체크리스트 55개를 제시했다.
중간평가를 3분기 말까지 실시할 계획인데 한국거래소가 기준을 충족하면, 방만경영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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