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노사 이면합의 일제 점검

기획재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달간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로 점검팀을 구성, 투입해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에선 복리후생 관련 노사간 이면합의 사항 자진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와 부채,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점검이 끝난 후 불성실 공시기관을 공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기관주의·담당자 인사조치 등의 제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번 일제 점검 후에도 국민에 의한 경영 감시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매년 4월 정기 공시 이후 일제 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허위·불성실 공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위해 경영평가시 불성실 공시에 대한 평가 비중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 수단을 기관장 문책이 가능할 정도로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