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발생한 정보유출 사고와 쌍용차 파업에 대한 대응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사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용교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정보유출을 인지한 이후에 적절한 조치가 없어 추가 범행이 이뤄졌다"며 "고용부의 감사기능을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현 고용부의 보안시스템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 수준의 출력인증 보안시스템과 출력로그시스템도 설치돼있지 않다"며 "고용부의 자료가 현재 하단의 일부 정보만 잘려나간 채로 유통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출력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출력물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고용노동부의 부적절한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쌍용차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했다"며 "합법적 파업권을 행사한 노동자들을 범법자로 취급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쌍용차노조에 대한 손해배상가압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요구한 가압류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철회를 공식제안하라"고 밝혔습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새로운 의사일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대해 방 장관은 "내부직원의 업무 정보 유용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측의 손배가압류가 과하지 않도록 지도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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