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린 이푸 전 세계은행 부총재와 하마다 고이치 예일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나성린 박사님은 경제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고, 국회의원까지 역임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 전후 한국의 성취는 놀랍습니다.
제 부친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는데 한국전쟁 당시에 육군에 지원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에 대해 특별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이 개발 경험을 다른 개발국과 공유하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2014년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말은 모험심 용기 탐험가이다. 말은 또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경솔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2014년은 까다로운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대불황의 여파를 벗어나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큰 위험 요인은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근본적인 위험은 남아있습니다. 전망이 불확실한 이유는 현재 두 가지의 연결된 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적완화라는 이례적인 통화정책, 부채, 신용확대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자리와 생산량의 감소, 정치나 정부에 대한 신뢰하락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모든 국가는 구조적인 개혁해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일시적인 통화정책 벗어나서 민간부문의 성장을 유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정책은 실물경제 전체에 기반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들의 가치는 수익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투자를 늘리기 위해 회복세가 뚜렷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금융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과거에 디레버리징은 경기 부양에 대한 오판에 따른 결과 였습니다. 미국은 천연가스 등으로 에너지 업계 판도를 혁신하는 등 민간 부분의 구조적인 강세 누렸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업계가 변하면서 다른 산업도 영향을 받았고 무역적자도 줄었습니다.
북미 지역은 제조업과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창의적인 파괴를 통해 역동성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비지니스 모델이 바뀌고 자원개발과 농업, 제조업도 변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빅데이터와 합쳐질때 모든 기업들은 새로운 서비스 증가를 위해 고민할 것입니다. 이런 혁신 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늘어날 것입니다. 의료 혁명도 일어날 것입니다. 캠브리지에 가면 바이오엔지니어링 부분에 신생 기업들이 많습니다.
미국의 정부는 민간부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구 증가는 다른 국가들 보다는 높습니다. 이민법을 통해 이를 더욱 확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장에는 인구가 중요한 역할합니다. 오바마는 무역과 관련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바마는 재집권하면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분에서 더 성과를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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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 개도국은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개도국은 전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중국 경제 변화에 기반합니다. 금융위기 전까지 사하라 남부나 아프리카의 연평균 성장률은 5~6%에 달했습니다. 맥킨지 연구소는 개도국이 약 20억명에 달하는 인구가 연간 3천 달러에서 2만 달러의 올리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구매력으로 따지만 12조 달러 규모입니다.
그러나 10년여에 걸쳐 연간 1조 달러에 달하는 자본유입으로 인해 자산 가격이 상승했고 개도국들의 환율이 절상됐습니다. 일부 개도국은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소홀히 해 경상수지 적자를 냈고, 자본수지가 취약해졌습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당장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정치적인 이벤트로 인해서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흥국 경우 투자기반이 작고, 자본흐름도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개도국들은 신중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조개혁을 하는 국가는 성공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의 테이퍼링 진행될 수록 개도국간에 격차가 커질 것입니다. 멕시코는 구조조정을 통해 이 과정에 잘 적응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소득은 유럽연합 평균보다 높습니다. 지리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위치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국가들은 역사적인 전환과정이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선진국들보다는 역동적이고 위험요인 큽니다. 경제·정치·안보 차원에서 다음 두가지를 전략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한국의 인적 자원들을 역동적인 시스템 통해서 배양해야 합니다. 민간부문과 공적부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력은 가장 큰 자원입니다. 한국은 국민들이 가지고있는 인적 에너지와 기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남녀평등은 옳은 일이며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국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60%인데 OECD에서 최저수준이며 한국의 남녀 소득 격차는 OECD에서 가장 큽니다.
한국의 이중적인 구조와 분절은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데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은 고용불안 느끼고 있고, 최근에는 대졸자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업 부분의 성장성은 제조업에 절반 밖에 불과한데다 성장성이 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 부분에 대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금융 부분의 상황을 보면, 생산성 증대를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 이를 통해 자본이 혁신적으로 활동하게 합니다. 한국의 특허건수는 세계 4위이지만 발명이 창업과 연결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박근혜 경제 3개년 계획은 훌륭한 방안이라고 봅니다만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자국기업의 자율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한국과 외국 기업간의 금융 통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국내의 개발과 역동성을 글로벌 네트워크와 결합시시켜야 합니다. 미국이 추진하는 TPP에 가입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시아와 태평양보다 북미 ·남미에서 긍정적인 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관계 구축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글로벌화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국민과 기업체는 외국의 개입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한국은 사업 하기에 도전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사업하기 풍부한 분위기 조성되고,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하면서 기회창출하고, 이러한 국내의 성과와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하고 강화해서 국내 성과와 한반도 안정성을 높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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