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진단] 3월 중국 양회, 경기부양책 발표 가능성 희박

출발 증시 특급 2부 [이슈 진단]

전화연결 : 성연주 대신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선임연구원


3월 중국 양회 주요 쟁점 내용
이번 양회의 주요 관전포인트를 여섯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2014년 GDP성장률 목표치로 2013년 7.5%를 유지할 것인가에 주목해야 한다. 둘째는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 방향으로 안정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 2014년 M2 목표치 및 재정적자폭에 주목해야 한다. M2목표치는 전년 13%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고, 재정적자폭은 전년대비 8%~10%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세제개혁으로 현행 세수 잠정조례안 15개로 그 중 영업세와 증치세가 통합 진행이 예상되고, 부동산 세수 계획은 포함되지 않아 지방 및 중앙정부 간 세수조정이 어떻게 될 지가
중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개혁으로 민영은행 및 주식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등 정책 방안이다. 다섯 번째는 신도시화 정책으로 토지개혁, 호적제도 및 1가구 2자녀 정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며 마지막으로는 환경 보호 정책으로 미세먼지 규제 및 친환경 산업 보조금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2014년 GDP 성장률 목표치 확인 주목
2014년 GDP성장률 목표치를 2013년 7.5%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단, 최근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 적정 GDP성장률을 7%~8%로 발표하면서 수치가 아닌 구간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7.5% 수치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지난 12월 26일 중국 인사부가 2014년 도시신증 취업인구 목표치를 기존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으로 초보 수치를 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취업인구 목표치가 상향조정 된다면 최소 GDP성장률은 7.2%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GDP성장률 목표치는 7.5%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발표 가능성 희박
2013년에도 중국 GDP성장률은 7.7%였고, 2/4분기에 7.5%까지 하락했을 시 중국 정부가 유동성 공급 확대를 진행하며 부양조치를 취한 바 있다. 따라서 2014년 GDP성장률을 7%로 하향
조정한다면 최소 7% GDP성장률 하락을 용인한다는 의미로 유동성 공급 등 통화정책 및 투자확대 여력이 낮아지게 되므로 부양조치가 실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양회 이후 중국 발 불확실성 완화되나
우선 중국 GDP성장률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될 수 있기 때문에 7.5% 성장률 유지 시 중국증시는 반등시도를 할 것이다. 단 IPO 및 그림자금융 등 유동성 수급 조절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반기, 분기에 재차 불거지게 되는 수급 불균형 우려는 결국 중국 정부의 유동성 공급 의지에 달려 있다. 이는 추후에 발표되는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정부가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RP매각 등 선제적 자금조절을 진행하고 있어 우려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중국의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대한 움직임으로 인해 최근 환율 변동이 크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시키려는 의도로 인해 단기적으로 위안화 변동이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인대 이후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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