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시간선택제 이렇게 성공시켰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네덜란드,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등 5개국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현황과 특징 및 제도 발전방안 등 관련 논의를 벌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맞벌이 중심으로 경제 체제가 변하면서 이에 맞춰 일자리도 재편됐습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아이앤지뱅크(ING Bank) 근로자 1만8000여명 중에 약 3000명(18%)이 시간제로 일하는 등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기업이 시간제를 활용하고 있다” 며 “변호사, 회계사, 엔지니어 등 전문직도 시간제 근무가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장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일본이 경우에는 정부차원의 시간제 근로자 보호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례를 발표한 김훈 노동연구원 박사는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된 후 비정규고용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가정 양립과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육아단축 근무제 등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시간제 근로의 부작용을 겪은 국가도 있습니다. 정동관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영국 사례에서 “영국은 1950년대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근로제가 활성화됐으나 질 낮은 시간제근로가 확산되며 사회문제로 떠올랐다”며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전일제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도입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연구 발표회는 최근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의 특수성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좋은 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