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검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부총리는 오늘(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고객정보 유출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징벌적 손해배상과 배상금 명령제 등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기존 법체계와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의 균형성을 맞춰 협의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집단소송제까지 파악한 뒤, 종합적으로 감안해 입법과정에서 다뤄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해선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국장은 "개인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유사 법안이 많기 때문에 정부 합동TF를 통해서 타부처와 논의할 것"이라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배상금 명령제 등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개인정보유출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논의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법안 개정에 합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