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연금 7월 지급 어려워‥논의 지연 탓"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기초연금 방안이 확정되지 않음에 따라 7월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신청접수·조사·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러한 일련의 행정절차에는 최소 4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정부 현안질의(’13.10.1), 국정감사(’13.10.14~11.1), 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13.11.12~13), 예산심사(’13.12월), 여·야·정 협의체(’14.2.6~2.23) 등을 통해 논의해왔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르신들께 하루 빨리 기초연금을 드려야 하는데, 오늘 결론이 안 나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대상이 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에게 20만원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을 근거로 한 기초연금제도(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제도시행 준비에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초연금 지급시기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안이 확정되면 기초연금 급여가 최대한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