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 처분 불똥, 정부 "믿어보자"만 되풀이

내일(13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이통사들이 이 기간 동안 불똥을 맞게 된 유통업자들에 대한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이통3사는 단말기 제조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주력 단말기 물량 일부를 구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리점에는 휴대폰 단말기 대금 지급을 일정 기간 늦추도록 하는 방안을 비롯해 운영비용 일부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조사들은 크게 나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통사들이 말하는 일부 구매의 범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의 물량이라도 털어낼 여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판매업자들은 여전히 `영업정지 철회`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업자의 한 관계자는 "결국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하나도 없이 구색 맞추기에만 급급한 허울뿐인 대책"이라며 "대금 지급 연장 기간이 어느정도가 될 것이며 지원금은 어느 정도가 되는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실제로 판매업자들은 미래부에 이통사들이 제시한 대책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이통사들을 믿고 맡겨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미래부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지원방안을 잘 이행하지 않아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며 "그들의 신뢰를 믿어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전했습니다.
그간 정부도 무시하며 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던 이통사들에게 유통업자 구제책을 믿고 맡겨보자는 이야깁니다.
이통사들은 구체적인 방안을 조율중에 있다고 말하지만 휴대폰 판매업자들의 피해를 책임질 사람은 한 명도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