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줄인상‥서민만 '봉'

<앵커>
은행들이 최근 대출 가산금리를 일제히 올린 가운데 저신용층에 대한 인상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불가피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 부담을 결국 서민층에 떠넘긴 것 아니냐는 비난도 만만치 않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1년간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일제히 올랐습니다.

가산금리는 최고 0.63%p 오른 가운데 외국계 은행의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한국SC은행의 지난달 가산금리는 평균 0.98%p로 전년대비 0.33%p, 한국씨티은행은 0.97%p로 0.32%p 올랐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국민은행이 0.19%p, 신한은행이 0.06%p, 우리은행이 0.03%p 인상했고 지방은행은 광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0.63%p, 0.13%p씩 올렸습니다.

문제는 가산금리 인상이 소득과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층을 위주로 크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층이 속한 1~3등급 사이의 고신용층 가산금리 인상폭은 가장 높은 게 0.33%p에 불과한 반면 7~10등급 사이의 저신용층 인상폭은 최고 2.32%p에 달합니다.

우리은행과 경남은행의 경우는 되레 고신용층의 가산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가산금리가 신용도 등에 좌우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정부 정책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은행권 관계자
“새희망홀씨나 이런 서민대출 이를테면 감독원이나 정부 정책에 부흥해서 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가산금리 부분은 신용도에 따라 반영이 되는 것이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저금리 기조속에 지난해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한 상황에서 가산금리를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가산금리 인상을 서민들에 대한 부담 전가로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나오지만 인상폭 등 상대적인 차별은 염두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임진 금융연구원 박사
“신용도가 좋은 기업에 비해 신용도 별로 금리차별이 나타나는 것은 경기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결국 인상폭이 문제다”

문제는 가산금리 인상으로 은행들이 수익 악화, 리스크 요인 대응 등에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겠지만 문제는 저신용층, 서민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마진, 신용도, 담보가치 등을 고려했다지만 당국의 리스크관리 지시를 은행이 자체 해결하기 보다는 고객에, 특히 저신용·서민에게 떠넘겼다는 비난에서는 자유롭지 못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