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1년] 규제풀고 재정풀었는데‥절반의 성공

입력 2014-03-31 16:52   수정 2014-03-31 17:54

<앵커> 4.1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됐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대부분이 세제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5번의 부동산 정책을 신용훈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지속되자 박근혜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7.24, 8.28, 12.3, 2.26 등의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일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면제를 부동산 시장 활성화의 첫 단추로 삼았습니다.
거래세를 완화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이지만 관련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결과는 기대치 이하였습니다.
이어 정부는 7월 24일 공공분양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내놓게 됩니다.
공공분양 물량을 축소해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줄이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8·28 대책에서는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공유형 모기지를 선보였습니다.
1%대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고, 주택구입 이후 수익이나 손해를 국민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신개념의 대출 상품은 시범 사업에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취득세율도 영구 인하하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도 거래절벽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2·3 후속조치에서 정부는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줄곧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해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해왔던 정부는 올해 2월26일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돌연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을 밝힙니다.
월세 임대인의 90% 이상이 소득세를 안내고 있는 현실속에서 갑작스런 과세 방침은 부동산 임대시장에 적지 않은 혼선을 야기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고 소형주택 의무 공급비율을 완화 하는 등 부동산 활황기 때 도입된 제도들을 과감히 풀어간다는 계획입니다.
1년간 5번의 대책이 쏟아진 가운데 거래량은 회복 됐지만, 세제혜택과 과세를 남발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은 훼손됐다는 평가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앵커> 박근혜 정부 부동산 살리기의 첫 스타트였다고 할 수 있는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1년이 됐습니다.
엄수영 기자 나왔습니다.
엄 기자, 지난 1년 간 펼쳐진 정부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4·1대책을 시작으로 7·24 후속대책, 8·28 전월세대책, 12·3 후속조치와 올해 2·26 임대차 선진화 방안까지.
굵직굵직한 대책이 5번이나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얼어붙었던 주택거래가 돌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결과적으로 실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
특히 매매시장의 정상화와 회복기조에 어느정도 기여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대못으로 지적됐던 규제 완화책이 대표적입니다.
4.1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8.28대책의 취득세 영구인하 등이 주택시장 정상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으로 꼽힙니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지나치게 늦어지면서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또, 최근 나온 임대차시장의 선진화 방안은 규제 완화책으로 회복세를 타고 있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엇박자`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축은 규제 완화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추진과정에서 특히 주택 임대차 선진화방안같은 경우 과세를 투명화한다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제완화 정책과의 신호가 다소 엇갈린다는 평가를 받아서 현재 다소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책의 초점이 일부 재건축 단지로 맞춰지면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 강남권 일부 지역으로 한정이 됐습니다.
생애최초주택자에 대한 지원 등 전체 규모나 면적 등에 있어서 중소형쪽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쪽에 저가 급매물만 일부 거래가 되면서 오히려 중대형이거나 가격대가 높은 아파트는 소외를 받는 일부 양극화 현상이 악화된 점도 있었습니다.
또 `미친 전셋값`도 잡지 못했습니다.
매매 거래 활성화를 통해 전셋값을 함께 잡겠다는 정책이 결론적으로는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4.1 부동산 대책이 나온 뒤 아파트 매매가는 소폭 오른 반면 전세가는 10% 넘게 상승했습니다.
1년 동안의 시장 지표들을 김덕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년여 동안 각종 대책들이 쏟아졌지만 피부로 느낄 만큼 부동산 시장이 호전됐다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전월세 시장의 혼란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지난해 3월 29일부터 올해 3월 28일까지 1년 동안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08%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서울은 0.12% 올랐고 경기도 역시 0.29%, 전라남북도는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반면 대구는 11% 올랐고 경상북도는 7.6%, 세종시는 4% 가까이 상승해 지역별 온도차가 뚜렸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거래량은 급증했습니다.
4.1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전인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각각 5만, 6만 건에 불과했지만 발표 이후 올해 1.2월은 각각 9만 11만 건으로 약 70% 이상 늘었습니다.
고무적인 것은 부동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줄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7만가구 였던 전국 미분양 물량은 발표 이후 6만 6천가구로 그리고 올해 2월에는 5만가구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올 2월 26일 전월세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안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냉각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은 2.26 대책 이후 매수세가 줄었다고 말했고 2분기 매매시장이 하락할 것이라 전망하는 사람들도 30% 가 넘었습니다.
<인터뷰>하홍수 후암동 공인중개사
"특히나 노후대책으로 준비했던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고 매물도 많이 내놓은 상태인데 그러다보니 이런 주택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 과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분간 무리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앵커> 정부의 임대차 전월세 과세방침으로 시장이 다시 소강상태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이제 봄 이사철도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데, 앞으로 주택시장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기자> 2.26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 전체가 큰 혼란을 겪으면서 정부가 불과 일주일만에 보완 대책을 또 한번 발표했는데요,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과세 방침이 국회에서 확실히 통과될 때까지 수요자들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6월 소득세법 국회 처리 일정을 보고나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반적으로 거래가 둔화되면서 시세는 약보합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전문위원
"부동산 시장의 경기부양을 위해 그동안 해왔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들이 잇따라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신뢰를 잃고 오히려 정체기에 일관성 면에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정책의 일관성과 또한 좀 더 실행이 가능한 27" 정책들이 조속히 시행이 돼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4.1 대책과 8.28 대책 등을 통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 일관되게 보였던 의지와는 다르게 올해 임대차시장의 선진화 방안은 다주택자들의 과세 부담을 늘리면서 시장에서는 적지않은 충격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년간 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세금 감면이 가장 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추가적 세제혜택을 주기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는 이제 시장에 맡겨지는 수순을 밟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엄수영 기자와 함께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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