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 "현오석 부총리 은행·증권 겸업 발언 부적절"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은행과 증권업의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직역의 높은 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제한적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며 은행과 증권업 간 겸업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기식 의원은 현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국제 금융추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를 적극 추진하고, 볼커 룰(Volker Rule)을 도입하는 등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김 의원은 "은행과 증권이 겸업을 하게 되면 투자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은행과 증권의 겸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 부총리의 발언은 현행 금융체계에 대한 이해부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은행-증권업 겸업 허용 검토 발언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