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후폭풍'‥정부·공기업 5년째 적자

<앵커>

정부와 공기업 등이 벌어들인 돈 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이 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후폭풍에 시달리며 장부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공기업의 씀씀이가 버는 돈보다 큰 것은 물론 우리 경제의 덩치에 비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공개한 공공부문계정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67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07년에 비해 211조원이나 급증한 것으로 국내총생산에 대한 비중도 절반 가까이 육박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정부와 공기업이 벌어들인 돈은 666조원으로 `적자장부`를 기록해 지난 2008년 이후 5년째 구멍이 뚫린 셈입니다.

특히 총지출만 놓고 보면 연평균 7.9%씩 증가하며 명목 GDP 증가율인 5.7%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규모보다 정부와 공기업의 씀씀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난 셈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총지출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라 그렇다쳐도 문제는 공기업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대규모 국책사업에 동원되면서 돈을 물쓰듯 펑펑 썼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조용승 한국은행 국민계정부장
"비금융공기업의 지출은 혁신도시 건설과 보금자리주택 사업,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투자지출 등에 주로 기인했다."

실제 비금융공기업 169곳의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5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은 2009년을 제외하고 흑자를 기록했고 금융공기업도 꾸준히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대규모 국책사업이 축소되거나 종료됨에 따라 5천255개에 달하는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예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